당연히 1심에서 당선무효형 떴다고
바로 피선거권 박탈과 대선 선거비용 토해내는건 아님.
대법까지 끝나야 가능.
그러나 사법부 내에서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3심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 같음.
그리고 막산이는 어차피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할 인간이 아니기에
감형 요소도 없기 때문에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대법원에선 법률심이라 어지간하면 항소 기각으로 끝날 거다.
당연히 1심에서 당선무효형 떴다고
바로 피선거권 박탈과 대선 선거비용 토해내는건 아님.
대법까지 끝나야 가능.
그러나 사법부 내에서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3심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 같음.
그리고 막산이는 어차피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할 인간이 아니기에
감형 요소도 없기 때문에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대법원에선 법률심이라 어지간하면 항소 기각으로 끝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