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골프 친적 없다는 발언은 허위
알앗다 몰랐다의 부분은 무죄
단순히 알았다 몰랐다의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되는지는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무죄로 봄.
하지만 두 발언 모두
김문기와 관련 되어 있는 혐의인 만큼
포괄일죄에 따라 따로 무죄 판결 안내리고 유죄로 봄.
[정치] 이번 선거법 관련해서 김문기 관련 판결 정리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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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골프 친적 없다는 발언은 허위
알앗다 몰랐다의 부분은 무죄
단순히 알았다 몰랐다의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되는지는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무죄로 봄.
하지만 두 발언 모두
김문기와 관련 되어 있는 혐의인 만큼
포괄일죄에 따라 따로 무죄 판결 안내리고 유죄로 봄.
고 김문기씨와 유가족들 한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는 날이 되었으면
판결 확정되면 포괄일죄파트에서 자주 출제될 판례가 되겠네
결론 유죄
아 이것도 유죄라고 한 거임?
ㅇㅇ 따로 무죄선고 없었으니.
아 결국 유죄는 맞구나 그나마 다행이네..
백현동 관련된 국토부 발언은 빼박이라서 뒤집어질 여지는 주장 말고 증거거 없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하더라 변호사가
결론 유죄
아 이것도 유죄라고 한 거임?
ㅇㅇ 따로 무죄선고 없었으니.
고 김문기씨와 유가족들 한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는 날이 되었으면
양치기소년이라서 유죄라 이말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 확정되면 포괄일죄파트에서 자주 출제될 판례가 되겠네
공직선거법이 시험범위인 시험이라면…??
하급심은 시험에 안 나와..
이재명 재판은 대법원에서 확정될테니 나오겠지 공직선거법도 일반적인 형법시험에서 판레로 출제됨
상소하면서 사건 전체가 다 올라가는게 아니잔아. 그리고 요즘 특별법들 잘 안나오는 추세라 죄수론파트에서 나오겠지.
아 결국 유죄는 맞구나 그나마 다행이네..
이래서 일부 유죄였구나
그렇게 되면 2심 3심에 저거 관련해서 시비 걸릴 가능성이 있나?
백현동 관련된 국토부 발언은 빼박이라서 뒤집어질 여지는 주장 말고 증거거 없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하더라 변호사가
즉 백현동은 2심에서 갑자기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바뀔 여지가 적다는 거구만
게다가 김문기 발언도 ㅁ부분 무죄지 선고까지 안내려지고 결국 너 골프 친거 몰랐다는 허위 맞잖아? 그러니 따로 무죄 선고 안내리고 일괄 유죄 땅땅 한거임 김문기건도 사실상 유죄지
알았다 몰랐다가지고 이걸 법으로 판단해야되나? 는 좀 법으로 판단 하기엔 그렇다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난 해석함.
부분 무죄 준 건 혹시나 있을 시비거리도 없애기 위해서인가?
좀 머리가 식어지니 애매하긴 하네 이부분은. 만약 이것까지 유죄로 돌리면 오히려 법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을듯
그거까진 내가 판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봤을때 대부분 벌금형만 나오던 선거법에서 징역형 까지 온건 진짜 쎄게 준건 맞음
몰랐다 발언이 결국엔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한거니까 포괄유죄겠지. 이번일의 교훈은 유동규처럼 살아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거 이재명같은 인간하고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게 중요하다는거
아쉽네 단편적으로 봐도 유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