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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위증 교사 건은 빼박 유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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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했다.




이거였잖어 ㅇㅇ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92719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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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조건 징역형 실형 아니면 집유 뜰 것 같은데
어둠의민초단 | (IP보기클릭)112.158.***.*** | 24.11.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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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조건 징역형 실형 아니면 집유 뜰 것 같은데

어둠의민초단 | (IP보기클릭)112.158.***.*** | 24.11.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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