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여기 2찍들은 참 어이없네

[루리웹-0142835925]

본인들이 뽑은 굥이 지난 2년 반동안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보고도 뭐하나 반성하는게 없냐 

우리나라 법은 진짜 개판임

선진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음.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취부함 그 때문에 숱한 거짓말을 한다는 트럼프도 당국의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이 됨,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적 사태(손실)가 아니라면 처벌(보상)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아,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인거야 알겠냐??? 

[펩시증산위원회]

징역1년 집유2년.

[난폭한젤리해적단]

[헤스티아여신]

[당황한 고양이]

이제 시작인데 벌써 그러면 어쩌냐 ㅋㅋ

[잠만자는북극곰]

1찍해서 졌잖아?

[어둠의민초단]

말실수가 허위공표인지의 경우는 매우 유리한 판단으로 이미 이재명 무죄 받았는데 뭔소리임?

[어둠의민초단]

잘 보면 이재명 지지한다는 놈들이 이재명에 대해 더 모른다니까

[루리웹-0142835925]

백현동은 뭐요

[어둠의민초단]

패널까지 들고와서 설명한게 말실수임? ㅋㅋ

[펩시증산위원회]

등신이네..이색히..ㅋㅋ 아는척 글 존나 써놓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336088128]

무죄 아니야 일부 유죄라서 유죄 맞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5704

[Glacies]

오늘 판결의 주요원인이 백현동인데 백현동이 뭐냐니 ㅋㅋㅋㅋㅋㅋㅋ

[어둠의민초단]

그 이전에 김명수 판단 말하는거임
이번 재판에서도 그 덕에 김문기 부분은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지

[펩시증산위원회]

무죄라고 해줘라..짠해보이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

[헌거타케씨]

제대로 안 알아보고 여기왔니? 과연 그 지지자들 다운 ㅋ

[Rachmaninoff]

거긴 국감이에요
국감은 다른 데보다 중하단다

[고기국수파게티]

굥이라고 쓰는거부터가 그쪽냄새가 팍팍 나구연

[루리웹-5107728751]

쫄보처럼 부계로 그러지 말고 본계로 와줬으면 좋겠어

[루리웹-5107728751]

낭낭하게 어그로 끌다가 본계로는 유게나 플정게에서 정상인 코스프레 하겠지

[하양색까마귀]

너내 교주 징역 1년 어서오고~ㅋㅋㅋ

[Maria-]

그럼 이재명은 지 방탄이나 하지말고 민생 법안이나 제출했어야지.

[그러니 졌지]

니들은 왜 안뽑힐애를 후보로 추대했냐

[긴급진단]

그럼 그 선진국 가서 사세요 ㅋㅋㅋㅋㅋㅋ

[타마고로]

[病身을-보면-짖는-개]

[타마고로]

[Jst.Wrt]

미안한데 없이없다가 뭐임ㅋㅋㅋㅋ?

구글에 검색했는데 그런 표현 없다는뎈ㅋㅋㅋㅋ 중국어를 번역기로 돌리면 그렇게 나옴?

[Jst.Wrt]

우우 해명없이 더럽고 추하게 갈이하다닠ㅋㅋㅋㅋ

[아바투르]

이렇게 막산이를 모르면서 무슨 개딸을 한다고.... 다시 공부하고 와라 그리고 굥굥 거리는게 어디서 유래한 표현인지는 알고쓰냐 벌레놈아?

[여여한 별똥별]

글 쓸 시간에 집회나 가라 야~

[헌거타케씨]

전과5범을 빨던 거 반성조차 안 하지?

[얼음성의 엘사여왕]

니가 징징거린다고 잼파파가 무죄 나올 일은 없으니까 꺼져 쓰레기야

[려정]

옛다. 니들이 좋아하는 쳇지피티.
무려 유료버전에게 물어본거다.

1. 미국
법적 규제: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수정안의 영향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연방 선거위원회(FEC)나 주 차원에서 선거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한: 미국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단순히 허위사실 유포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영국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의 공직선거 관련 법률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적용 범위: 허위사실이 명백히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유포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독일
형법(StGB) 및 선거법: 독일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금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명예훼손 관련 조항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4. 프랑스
Electoral Code 및 형법: 프랑스는 허위사실 공표를 선거 과정에서 엄격히 금지합니다.
사례: 후보자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경우 처벌됩니다.
온라인 규제: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5. 호주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에서도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를 규제합니다.
특징: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AEC)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화 추세: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거타케씨]

??? : 돈없는 애들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주었으므로 너 무상주택행

[려정]

나 무려 토큰도 사용하는 통큰 남자라고!!!

[헌거타케씨]

통크게 큰 드럼통 준비해드렷

[포트리스]

하지만 범죄자죠

[플람베]

[백수 9개월차]

깡계로 글쓰는것부터 추해

[CG구멍가게]

2번 안뽑았어 개늠아

[마음가는]

"선진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음"

재명이랑 같이 이민 가라 ㅎㅎㅎ

[모두 붕유게이야!]

[계몽을기다리는이글]

벌레밈 쓰는 애가 나라걱정을 하네 ㅋㅋㅋ 니 인생이나 챙겨

[Relayer]

취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취부는 임마 조선소서 겁나 힘들게 자재 조립하는게 취부고 색갸

[페도를걷는자]

무슨 소리야 반성은 범죄자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