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하자면 당선무효형 수준 벌금형으로 나와도
집유까진 생각 안 하고 있긴 했었음
"국토부의 협박" 드립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니까
이게 집행유예까지 갈 정도인가 하면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다만
(단독건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발언 자체는 "피선거권을 주면 안 될 사람" 수준이라
(즉, 당선무효형 자체는 받는게 맞는 수준)
얼떨결에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극단주의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의외의 기능을 해버렸다는 생각이 들긴 함.
[잡담]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에서 갑자기 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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