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에서 갑자기 든 생각

[방사능 말차라떼]

솔직히 말하자면 당선무효형 수준 벌금형으로 나와도

집유까진 생각 안 하고 있긴 했었음

"국토부의 협박" 드립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니까

이게 집행유예까지 갈 정도인가 하면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다만

(단독건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발언 자체는 "피선거권을 주면 안 될 사람" 수준이라

(즉, 당선무효형 자체는 받는게 맞는 수준)

얼떨결에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극단주의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의외의 기능을 해버렸다는 생각이 들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