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문기 몰랐다" 발언
- 허위사실 발언이라 판단
- 법률상 무죄 판단
2. 백현동 건에 "국토부 협박 있었다" 발언
- 허위사실 발언이라 판단
- 법률상 유죄 판단
<1심 선고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이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온솔의 평가>
- 1심 재판부에 경의
- 그러나 반쪽 짜리 판결
- "김문기 몰랐다" 발언도 유죄 판단해야
- 2020년 대법원 판례가 악령 같다
- "허위라도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 없어"
-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50억 클럽
카페홍보글 신고 완료
이새끼는 30일환으로는 안되겠어 홍보글로 영구정지 먹여야지
얜 뭔데
김문기건도 부분유죄야 잘보고 다시와 헛솔아
윤석열 키즈 빠는 개솔이 수준 ㅋㅋㅋ
니가 찾으렴 ytn이야
얜 뭔데
카페홍보글 신고 완료
오늘같이 좋은날에 개솔 ㄴㄴ
근데 이준석은 어떻게 되는 중임?
윤석열 키즈 빠는 개솔이 수준 ㅋㅋㅋ
이새끼는 30일환으로는 안되겠어 홍보글로 영구정지 먹여야지
김문기건도 부분유죄야 잘보고 다시와 헛솔아
오? 그래요? 링크 좀..
온솔
니가 찾으렴 ytn이야
아바투르님 감사합니다
온기솔솔 왓네
오늘 여기 오는 어그로는 이게 직업인 애들입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