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분석

[온솔]

1. "김문기 몰랐다" 발언

- 허위사실 발언이라 판단

- 법률상 무죄 판단

2. 백현동 건에 "국토부 협박 있었다" 발언

- 허위사실 발언이라 판단

- 법률상 유죄 판단

<1심 선고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이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온솔의 평가>

- 1심 재판부에 경의

- 그러나 반쪽 짜리 판결

- "김문기 몰랐다" 발언도 유죄 판단해야

- 2020년 대법원 판례가 악령 같다

- "허위라도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 없어"

-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50억 클럽

출처 : https://m.cafe.naver.com/ca-fe/blackpc3xj

[도망쳐!!!]

얜 뭔데

[나긋💓]

카페홍보글 신고 완료

[헤스티아여신]

오늘같이 좋은날에 개솔 ㄴㄴ

[루리웹-5107728751]

근데 이준석은 어떻게 되는 중임?

[찢털돼딸]

윤석열 키즈 빠는 개솔이 수준 ㅋㅋㅋ

[찢털돼딸]

이새끼는 30일환으로는 안되겠어

홍보글로 영구정지 먹여야지

[아바투르]

김문기건도 부분유죄야 잘보고 다시와 헛솔아

[온솔]

오? 그래요? 링크 좀..

[아바투르]

니가 찾으렴 ytn이야

[온솔]

아바투르님 감사합니다

[Eirene]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온기솔솔 왓네

[음주마피아파]

[한니발 바르카]

오늘 여기 오는 어그로는 이게 직업인 애들입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