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분석 수정합니다

[온솔]

(잘못된 부분 알려준 아바투르님께 감사드립니다)

1. "김문기 몰랐다" 발언

- "몰랐다" 허위사실이라 판단 어렵다

- "골프 치지 않았다" 허위사실이라 판단

-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단

2. 백현동 건에 "국토부 협박 있었다" 발언

- 허위사실 발언이라 판단

- 법률상 유죄 판단

<1심 선고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이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온솔의 평가>

- 1심 재판부에 경의

- 2020년 대법원 판례의 악령 극복하길...

- "허위라도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 없어"

-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50억 클럽

[찢털돼딸]

[나에게돌을]

온솔의 평가 이지랄.
온솔의 목욕탕 기행이나 써봐.

[어둠의민초단]

얘는 북유게 왜 오는건지 이해가 안가더라
어차피 아무도 안 읽는데 본인 블로그에나 쓰지

[M134게틀링포]

ㅋ

[박성배 후보]

개솔 등장

[Jst.Wrt]

도배는 뭐다?

[하늘위달꽃]

응. 너네 대표님 징역 받음. 풉

[Ston-eColdSt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