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허위 그 자체보단 이게 법에 저촉되는가? 였는데
김문기 몰랐다는 저촉 안 된다고 판단했으나
김문기와 골프친 적 없다, 백현동 허위사실 건은 저촉된다고 판단을 했음.
그러니 쟤들은 허위 그 자체보단 이제 법에 저촉되는지로 싸우게 되긴 할 거라 봄
관건은 허위 그 자체보단 이게 법에 저촉되는가? 였는데
김문기 몰랐다는 저촉 안 된다고 판단했으나
김문기와 골프친 적 없다, 백현동 허위사실 건은 저촉된다고 판단을 했음.
그러니 쟤들은 허위 그 자체보단 이제 법에 저촉되는지로 싸우게 되긴 할 거라 봄
김문기 몰랐다는 것도 결국 김명수 개같은 판결이 원인이라 참
곱씹어보면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에 지법판사가 반기드는 건 솔직히 어렵긴 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