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의 경우 벌금형이 더 높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은데(자기가 당했을때)
집행유예라는게 빵에서 살지 않을뿐이지 엄연한 징역형임.
당연 전과기록에도 남음.
전과기록에 남는건 벌금도 마찬가지지만 벌금의 경우 100만원 이하만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지만 집유의 경우에는 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임.
일반인들의 경우 벌금형이 더 높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은데(자기가 당했을때)
집행유예라는게 빵에서 살지 않을뿐이지 엄연한 징역형임.
당연 전과기록에도 남음.
전과기록에 남는건 벌금도 마찬가지지만 벌금의 경우 100만원 이하만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지만 집유의 경우에는 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임.
개딸 밍지 찢괴들만 대가리가 꽃밭이라서 지네 나라 우한폐렴국이나 북괴들 기준으로 쿨한척 하고있지. 남의 나라 대한민국 법만 읽어봐도 김일성 김정일 뒈졌을 때 북괴들처럼 울어제껴야 할텐데. ㅋ
오 땡큐 이런 정보 필요해따
거기다 다른 재판에서 집유 줄 거 징역 줄 수 있다고 하더만
재벌 총수들은 정치를 안하니까 집유가 크게 데미지가 안되는데 정치인은 이 뭐.....
징역형 집유는 공무담임 결격사유가 되는 큰 전과기록이지. 공시생이나 공사 공단 취준생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인데 공직취임을 업으로 하는 정치인에게도 중한 형벌인거 맞음
오 땡큐 이런 정보 필요해따
개딸 밍지 찢괴들만 대가리가 꽃밭이라서 지네 나라 우한폐렴국이나 북괴들 기준으로 쿨한척 하고있지. 남의 나라 대한민국 법만 읽어봐도 김일성 김정일 뒈졌을 때 북괴들처럼 울어제껴야 할텐데. ㅋ
거기다 다른 재판에서 집유 줄 거 징역 줄 수 있다고 하더만
우범자지~
징역형 집유는 공무담임 결격사유가 되는 큰 전과기록이지. 공시생이나 공사 공단 취준생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인데 공직취임을 업으로 하는 정치인에게도 중한 형벌인거 맞음
재벌 총수들은 정치를 안하니까 집유가 크게 데미지가 안되는데 정치인은 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