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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JML) 허위사실 공표라는게 졸 웃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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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이나 공보물이 아닌 이상 그걸 판사가 임의로 해석하는거임

기자 회견급이나 되야 빼박 공표임





#J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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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ㅋㅋㅋㅋ 국감에서 깝치다가 ↗된거네 ㅋㅋㅋㅋ

봉대호 | (IP보기클릭)211.234.***.*** | 24.11.15 19:04
봉대호

그런거지 이전판결도 그냥 넘어간게.. 방송은 공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인거라.. 그건 대법 확정이라. 대충 스무스하게 넘길수도 잇엇지.

그러니 졌지 | (IP보기클릭)106.101.***.*** | 24.11.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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