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데 오늘 잼수령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받은거 말야...

[캐르릉하는꼬리]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실형 선고받으면 저 집행유예는

어케되는거임??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집유 받은거

날아가고 바로 구치소 가는거 아니지??

[막장발컨2]

동종범죄라서 위증교사 재판이랑은 별건일 거임

[막장발컨2]

범죄 행위 자체도 선고받은 이후 기준이라서 해당 안될거고

[F6F Hellcat]

작성자가 말한 내용은
동종범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Rachmaninoff]

집행유예란 게 그 사이에 죄가 또 걸리면 가중처벌로 얹어주는 방식 아녔냐

[Rachmaninoff]

근데 보니까 동종전과냐가 중요한 모양이네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병합되는거 아니면야 뭐

[바다는차가운미역국이야]

그게 다른 판결이 아니라 오늘부터 2년 사이에 죄지으면 합산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런 말일걸?

[캐르릉하는꼬리]

아하...그럼 집행유예 기간 2년새에 다른 범죄에 대해 형량선고 받은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입건되었을때 합산된다는거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