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베글에 정규재의 논리는 낙선했으니까 선거법 무죄줬어야 했단건데...

[캐르릉하는꼬리]

우리나라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 법조항이 있어요 영감님...

살인 미수범, 절도 미수범, 강ㄱ미수범에

대해서 암튼 피해자가 해를 안입었으니

무죄 땅땅땅!!해주는 법은 없다고요...

아니...그러면 내가 할배 지갑 들고 런닝맨을

찍었다가 돌려줘도..헤드락을 걸어서 숨막히게 해도

살인미수 절도미수로 신고 안할 생각인가??ㅋ

[291838]

무죄줘야 날로먹지

[잇님덜]

대선만 떨어졌지 성남시장, 도찢사, 의원직은 해먹었는데 뭔...
심지어 의원직은 그런 의혹을 가진 채로 선거했음
뭔 봐주고 자시고임 ㅋㅋ

[까미유_비단]

할배 치매왔나봄

[문사이드🎹✨]

치매왔나봄(X) 원래 있었다(O)

[민트Candy]

그러면 젓가락 테러범도 암살 실패했으니 무죄 아님 ㅋ?

[폴위삐짹레]

석열이 미워서
재명이에게 끼부리는거야

[콕코오옥콕]

ㅋㅋㅋ 개딸들 규재규재 하길래 내가 아는 규잰가? 했는데 그네빨던 그 규재 맞네 ㅋㅋ

[F6F Hellcat]

이번 이재명 선거법 1심 재판부가
"이재명이 당선되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https://www.lawtimes.co.kr/news/202964

네가 말한 대로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은 것을 감경사유로 적용한 것 같네.
(미수범 감경은 필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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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조(미수범)
제1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F6F Hellcat]

감경은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과
감경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감경'이 있음.

전자는 법조문에 '감경한다'라고 써 있고
후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써 있음.

미수범은 위의 형법 제25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감경 대상 중에도 그 정도가 약한 임의적 감경 대상인데

정규재는 그걸 무죄라고까지 어거지로 주장을 해버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