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한해 세수 흑자가 생기는거랑 다음해 적자가 생기는건 그 해 세금이 얼마나 걷히느냐 덜 걷히느냐의 문제임
계획보다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발생하면 세수흑자가 생기고
그걸 세계잉여금이라고 재편성해서 다음해에 쓸 수 있게함
반면 계획보다 경기가 안좋아서 세금이 안걷히면 세수 적자가 생기고 세수결손이 발생하는데
이땐 위의 잉여금을 가져와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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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세계잉여금이라고 재편성해서 다음해에 쓸 수 있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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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특수 목적 사업에 쓰이는거임 예를 들어 복권기금 같은 경우 복권 기금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금이 사용될 용도는 제한되어 있어서 그걸로 써야하고 다른 용도로 쓰려면 관련 법에 예외조항을 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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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특수 목적 사업에 쓰이는거임 예를 들어 복권기금 같은 경우 복권 기금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금이 사용될 용도는 제한되어 있어서 그걸로 써야하고 다른 용도로 쓰려면 관련 법에 예외조항을 넣어야함
새로운아이디ʕ·͡˔·Ɂ
한해 세수 흑자가 생기는거랑 다음해 적자가 생기는건 그 해 세금이 얼마나 걷히느냐 덜 걷히느냐의 문제임 계획보다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발생하면 세수흑자가 생기고 그걸 세계잉여금이라고 재편성해서 다음해에 쓸 수 있게함 반면 계획보다 경기가 안좋아서 세금이 안걷히면 세수 적자가 생기고 세수결손이 발생하는데 이땐 위의 잉여금을 가져와서 씀
세계 잉여금이 남는다고 국채를 상환하지 않고 물가관리 목적으로 적정 수준의 국채를 운용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빚을 다 터는게 아님.
그럼 문통때 기재부는 물가관리 때문에 부채를 늘린거임요?
ㄴㄴ 그땐 지원금 주려고 국채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