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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체 낙선한 게 왜 감경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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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아슬아슬하게 졌기때문에 감경이 아니라 가증사유되야하는거 아닌가
루리웹-0829089745 | (IP보기클릭)118.33.***.*** | 24.11.15 23:53

그니깐말야 실패한 구라라는건가

루리웹-0829089745 | (IP보기클릭)118.33.***.*** | 24.11.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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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829089745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졌기때문에 감경이 아니라 가증사유되야하는거 아닌가

루리웹-0829089745 | (IP보기클릭)118.33.***.*** | 24.11.15 23:53

감경한 건데도... 집유라니.. 실제는 징역 살라라고 판결하고 싶었다라는 거잖아... 대체.. 재명아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거냐.. 선거법으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받다니.. 판사가 보기에도.. 너 장난아니구나.. 싶었다라는 거다..

아덴시아 | (IP보기클릭)221.138.***.*** | 24.11.16 00:04

미수니까 ㅋㅋ

그러니 졌지 | (IP보기클릭)106.101.***.*** | 24.11.16 00:42
그러니 졌지

미수는 아님 허위사실 유포에는 미수죄가 없어 허위사실 유포는 이미 완료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을 뿐

라그나롴 | (IP보기클릭)218.151.***.*** | 24.11.1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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