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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지금까지 누구 죄지었으면 무조건 구속이라 생각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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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파고 보니까


애초에 대부분의 재판이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아무리 빼박 수준으로 죄가 있어 보여도 혐의자가 죄를 인정하거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엔간해선 불구속 주더라


이재명 덕에 새롭게 알게 된 구속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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