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사례에서 초범은 1심에서 절반정도를 깍아주는데, 초범이 아니니깐
현재 징역 1년을 받았으니 2유형 최고양형기준에 절반을 받은거고 거기서 진짜 많이 깍아줘도 ㅋㅋㅋ 벌금 100이상은 때릴듯
대법에서 갑자기 100이하로 때리면 보통법원과 고등법원을 무시하는 꼴이 되버리니.. 그런 부분에서 김명수는 씨ㅂ...
보통의 사례에서 초범은 1심에서 절반정도를 깍아주는데, 초범이 아니니깐
현재 징역 1년을 받았으니 2유형 최고양형기준에 절반을 받은거고 거기서 진짜 많이 깍아줘도 ㅋㅋㅋ 벌금 100이상은 때릴듯
대법에서 갑자기 100이하로 때리면 보통법원과 고등법원을 무시하는 꼴이 되버리니.. 그런 부분에서 김명수는 씨ㅂ...
대법원이 진행하는 3심은 법률심이라 형량을 깎을 수 없음
명수는 진짜.... 껍데기 발라서 법원에 전시해놔야 한다. 판결 지 쪼대로 내리면 이리된다는 본보기로
그렇구만..
명수는 진짜.... 껍데기 발라서 법원에 전시해놔야 한다. 판결 지 쪼대로 내리면 이리된다는 본보기로
대법원이 진행하는 3심은 법률심이라 형량을 깎을 수 없음
그렇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