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방법까지 가면 막장인데... 워낙 막살아온놈이라 살기위해선 이렇게라도 할수있을꺼같음..
선거법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청구함..
위헌법률심판이제청되면 당 재판은 헌재판결이 있기까지 연기됨. 현재 헌재는 6인구조라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이상태로 무한연기
차기 대선에 출마할수있음.
솔직히 이방법까지 가면 막장인데... 워낙 막살아온놈이라 살기위해선 이렇게라도 할수있을꺼같음..
선거법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청구함..
위헌법률심판이제청되면 당 재판은 헌재판결이 있기까지 연기됨. 현재 헌재는 6인구조라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이상태로 무한연기
차기 대선에 출마할수있음.
선거법만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 말고 다 무죄일때만 가능
선거법만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 말고 다 무죄일때만 가능
다른 범죄는 무조건 개기면됨... 하지만 선거법만은 궐석재판이 가능하기에 개길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