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겁박하면 쫄아서 이재명에 무죄줄거라고 생각하나본데
사법부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라 저딴 허접한 협박에 쫄지 않아
저런 협박이 통하면 조폭은 죄다 무죄 받게?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을 한다면 이익 때문이지 협박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법부는 견제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인지 압박받는 걸 ㅈㄴ 자존심 상하게 생각한다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건 판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고지순의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법부에 압박을 주려는 같잖은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야
판사들이 괜히 법정 모독죄를 심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ㄱㅁㅅ가 그레이트 씹ㅆㅇ임
견제는 가능하지. 어렵다 뿐이지. 그래서 예산안, 탄핵등으로 압박하려는 거잔아.
황군: 내가 진주만 ㅈㄴ 세게 때리면 쫄아서 협상하겠지? 개딸: 내가 사법부 ㅈㄴ 세게 때리면 쫄아서 협상하겠지? 둘다 결과는 ㅎㅎ
법정안에서는 신임
그 가능한 견제도 결국 명분싸움에서 우위에 있어야 할 수 있는건데 이재명에게 명분이 있던가? 있긴 개뿔아녀?
사법부에 압박주려면 무장한 군대나 수백만의 군중정도는 되야지
그래서 ㄱㅁㅅ가 그레이트 씹ㅆㅇ임
견제는 가능하지. 어렵다 뿐이지. 그래서 예산안, 탄핵등으로 압박하려는 거잔아.
신노스케신짱
그 가능한 견제도 결국 명분싸움에서 우위에 있어야 할 수 있는건데 이재명에게 명분이 있던가? 있긴 개뿔아녀?
ㅇㅇ.근디 그걸 모르더라 ㅋㅋ
예산을 안 준다고 해도 판사들 월급이나 정해져있는 의전을 줄일 수 있는게 아니라 판사들에게 타격없고 입법주에서 아무리 탄핵안을 올려도 탄핵 재판을 사법부에서 함 입법부는 실제로 사법부를 견제할만한 힘이 없어
황군: 내가 진주만 ㅈㄴ 세게 때리면 쫄아서 협상하겠지? 개딸: 내가 사법부 ㅈㄴ 세게 때리면 쫄아서 협상하겠지? 둘다 결과는 ㅎㅎ
김×× 양××는 신념형 이엇던가
사법부에 압박주려면 무장한 군대나 수백만의 군중정도는 되야지
법정안에서는 신임
양형기준안에서는 여포급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