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법판례 적용안되었다고 하네 ㅋㅋ n
정확히 말하면 적용례가 없진 않긴 함 "김문기 모른다"만 무죄 적용례고 "김문기와 골프친 적 없다"가 유죄를 먹었는데 둘이 한 세트라 따로 무죄가 되진 않은 듯
사실 저거 적용하면 앞으로 선거 개판됨 허위사실이 판칠껀데 이러면 손해는 국민임
김문기 모른다는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공표만 아니라고 했던거 아니었음?
그 무죄판결도 일단은 '격한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말이 헛나온 것 까지 죄를 묻는것은 너무 엄격하다'라는 취지이긴 했지 물론 이 것도 봐주면 안되기는 함 안그러면 토론회장에서 허위사실이 난무할거임
건 토론중에 햇갈릴스도있지 사람인데 취지고 이번건 작정하고 구라친거지 라는거고
정확히 말하면 적용례가 없진 않긴 함 "김문기 모른다"만 무죄 적용례고 "김문기와 골프친 적 없다"가 유죄를 먹었는데 둘이 한 세트라 따로 무죄가 되진 않은 듯
사실 저거 적용하면 앞으로 선거 개판됨 허위사실이 판칠껀데 이러면 손해는 국민임
김문기 모른다는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공표만 아니라고 했던거 아니었음?
그 무죄판결도 일단은 '격한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말이 헛나온 것 까지 죄를 묻는것은 너무 엄격하다'라는 취지이긴 했지 물론 이 것도 봐주면 안되기는 함 안그러면 토론회장에서 허위사실이 난무할거임
사실 격한 설전에서 말이 헛나와서 무죄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Tv토론회에서 격한 분위기 나오면 사회자가 끊고, 후보들이 토론회 전에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생각하고 나오고, 상대가 빡치게 해도 이성적으로 대응해요 그리고 당선되서 활동할때 토론회보다 더 빡치게 할 상황이 많은데 그때도 말이 헛나온걸 봐줘야 하나요...
건 토론중에 햇갈릴스도있지 사람인데 취지고 이번건 작정하고 구라친거지 라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