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선출직은 부정적임 | 정치유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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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사 선출직은 부정적임

루리웹-8195046980

30 | 27 | 2130

24.11.16 (21:55:26)

IP : (IP보기클릭)110.10.***.***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4일 | LV. 2 | Exp. 9% | 비추력 7

루리웹-8195046980 30 | 27 | 2130 2024.11.16 (21:55:26) 프로필펼치기

지금 선출직인 대선 총선 지선을 보면

사법부마저 선출직이면 답이 없음

쉽게 말하면 여당 대통령 여당 과반 여당 사법부

절대 견제가 안됌

이런 걸 독재 혹은 왕정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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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보다 배심원제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킴카게 | (IP보기클릭)115.143.***.*** | 24.11.16 21:58

BEST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음 배심원제로만 가면 감성팔이로 갈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도 배심원의 만장일치, 법관이 이에 귀속되는 것에 괴리가 있음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02

BEST
판사 선출제 하려면 미국처럼 배심원제가 세트임 근데 배심원제 하면 형량이 줄어듬

협치빌런 | (IP보기클릭)211.36.***.*** | 24.11.16 22:00

BEST
ㄹㅇ

협치빌런 | (IP보기클릭)106.102.***.*** | 24.11.16 21:59

BEST
나도 반대임 선출직으로 하면 대놓고 지 뽑아준 유권자 입맛대로 판결할 거임

루리웹-0829089745 | (IP보기클릭)118.33.***.*** | 24.11.16 22:02

BEST
국회의원 중 사시 출신이 많죠 낙선한 인간들이 여기 출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비오는화성 | (IP보기클릭)221.159.***.*** | 24.11.16 22:13

BEST 판새보다 배심원제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킴카게 \| (IP보기클릭)115.143.*.* \| 24.11.16 21:58 0 / 3000 bytes 등록
	킴카게 배심원제로 안갈거같아서 대안으로 나온말들일까싶어요 탕찌개개개 \| (IP보기클릭)116.44.*.* \| 24.11.16 22:02 0 / 3000 bytes 등록
	BEST 킴카게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음 배심원제로만 가면 감성팔이로 갈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도 배심원의 만장일치, 법관이 이에 귀속되는 것에 괴리가 있음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02 0 / 3000 bytes 등록
	킴카게 배심원을 한다치면 마지막 대법에만 적용하고, 비정치범죄자에 대해서만 해야함. 무료맞춤법교정 \| (IP보기클릭)222.238.*.* \| 24.11.16 22:06 0 / 3000 bytes 등록
	무료맞춤법교정 오히려 지금 반대 아닌가? 지금 정치범들한테 판새들이 50억씩 받고 사법거래 하고 있는데 킴카게 \| (IP보기클릭)115.143.*.* \| 24.11.16 22:11 0 / 3000 bytes 등록
	킴카게 정치범은 선악을 벗어난 지지층을 제압하냐 못하냐의 싸움이 돼버림. 배심원이 전원 개딸로 선출(?)되면 그야말로 노답이 되는거임 최악을 피하려면 정치범은 판사가 해야함 단 일반 형사범죄는 시민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판새들이 지들멋대로 감형하기때문에 대법에서 배심원이 대응하는게 필요로하고 무료맞춤법교정 \| (IP보기클릭)222.238.*.* \| 24.11.16 22:13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195046980 성인지감수성같은걸 보면 판사들도 이미 감성팔이하고 있어서 MICR0$0FT \| (IP보기클릭)175.223.*.* \| 24.11.16 22:28 0 / 3000 bytes 등록
	MICR0$0FT 차원이 다를 거임 문명과 비문명정도라고 생각함 극단적이긴한데 지금 상황에서 야권 선출직 법관이 재판을 했다면 어제 판결은 없다고 봐야지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32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195046980 같은 차원일걸. 이미 상식버린 판결이 많이 나오고있어서 MICR0$0FT \| (IP보기클릭)175.223.*.* \| 24.11.16 22:36 0 / 3000 bytes 등록
	MICR0$0FT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소수의 일반화를 경계했으면 해 그렇게 썩은 사과였다면 503탄핵은 불가했겠지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44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195046980 그런 경우는 딱 한 번이라서. 판사에게 너무 많은 사법권력이 집중된건 어떻게 하긴 해야함. MICR0$0FT \| (IP보기클릭)175.223.*.* \| 24.11.16 22:47 0 / 3000 bytes 등록
	MICR0$0FT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이나 국회의 탄핵권이 있는거임 3권분립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48 0 / 3000 bytes 등록
	MICR0$0FT 지금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중임 그동안 답답했을지 모르나 어제 판결은 법리적으로 제대로 견제했다고 봄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51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195046980 분립이라고 해도 판검사 출신이 국회의원되거나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도 연줄이 심해서 통신사 담합마냥 서로 커버쳐주는게 있더라. MICR0$0FT \| (IP보기클릭)175.223.*.* \| 24.11.16 22:56 0 / 3000 bytes 등록
	MICR0$0FT 그래서 겸임이나 취업 제한이 생겼어 김노문때 경계했고 한나라를 많이 비판했지 대화는 여기까지가 좋을 듯 해 늘어지는 것 같아서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3:01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195046980 나도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할게. 3권분립이라고 해도 서로 끝장싸움은 피하기위해 지키는 불문율같은게 있는것 같아. 유게의 대형팬덤끼리는 서로 자극하지않는 것처럼 MICR0$0FT \| (IP보기클릭)175.223.*.* \| 24.11.16 23:10 0 / 3000 bytes 등록
BEST ㄹㅇ 협치빌런 \| (IP보기클릭)106.102.*.* \| 24.11.16 21:59 0 / 3000 bytes 등록
BEST 판사 선출제 하려면 미국처럼 배심원제가 세트임 근데 배심원제 하면 형량이 줄어듬 협치빌런 \| (IP보기클릭)211.36.*.* \| 24.11.16 22:00 0 / 3000 bytes 등록
BEST 나도 반대임 선출직으로 하면 대놓고 지 뽑아준 유권자 입맛대로 판결할 거임 루리웹-0829089745 \| (IP보기클릭)118.33.*.* \| 24.11.16 22:02 0 / 3000 bytes 등록
교육감처럼 정당소속이 아니면 되지 않나요?? 아 국회의원 대다수가 사시출신이였지 비오는화성 \| (IP보기클릭)221.159.*.* \| 24.11.16 22:04 0 / 3000 bytes 등록
	비오는화성 사법부는 최종 판단기관임 번복 불가임 교육감은 행정부 소속임 일단 정당 소속이 아니나 현실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정당 색을 띄게 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도 해결이 안되면 법률적으로 따짐 그래서 3심제도고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11 0 / 3000 bytes 등록
판사 선출직하면 사시 출신 국회의원이 낙선하면 여기 출마할듯... 그것도 문제고... 몇년간 정당 소속 없어야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데,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할려다가 낙선하면 나올 수도 있어서 비오는화성 \| (IP보기클릭)221.159.*.* \| 24.11.16 22:08 0 / 3000 bytes 등록
그러고 보니까 우리편이라고 봐주는 판사도 생기겠네 zalzaam \| (IP보기클릭)121.166.*.* \| 24.11.16 22:09 0 / 3000 bytes 등록
	BEST zalzaam 국회의원 중 사시 출신이 많죠 낙선한 인간들이 여기 출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비오는화성 \| (IP보기클릭)221.159.*.* \| 24.11.16 22:13 0 / 3000 bytes 등록
적어도 선출직을 하겠다 하면 일단 판사가 고등 판사까지는 실적으로 승진을 하고,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정도만 고등판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한두거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야옹댕이 \| (IP보기클릭)175.114.*.* \| 24.11.16 22:22 0 / 3000 bytes 등록
선출직? 임기동안 거물들 봐주고 남은인생 편히 살라고? 해치웠나? \| (IP보기클릭)58.122.*.* \| 24.11.16 22:33 0 / 3000 bytes 등록
답은 AI 판사뿐이다 루리웹-2893124648 \| (IP보기클릭)115.137.*.* \| 24.11.16 22:48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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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판새보다 배심원제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킴카게 \| (IP보기클릭)115.143.*.* \| 24.11.16 21:58 0 / 3000 bytes 등록
	킴카게 배심원제로 안갈거같아서 대안으로 나온말들일까싶어요 탕찌개개개 \| (IP보기클릭)116.44.*.* \| 24.11.16 22:02 0 / 3000 bytes 등록
	BEST 킴카게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음 배심원제로만 가면 감성팔이로 갈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도 배심원의 만장일치, 법관이 이에 귀속되는 것에 괴리가 있음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02 0 / 3000 bytes 등록
	킴카게 배심원을 한다치면 마지막 대법에만 적용하고, 비정치범죄자에 대해서만 해야함. 무료맞춤법교정 \| (IP보기클릭)222.238.*.* \| 24.11.16 22:06 0 / 3000 bytes 등록
	무료맞춤법교정 오히려 지금 반대 아닌가? 지금 정치범들한테 판새들이 50억씩 받고 사법거래 하고 있는데 킴카게 \| (IP보기클릭)115.143.*.* \| 24.11.16 22:11 0 / 3000 bytes 등록
	킴카게 정치범은 선악을 벗어난 지지층을 제압하냐 못하냐의 싸움이 돼버림. 배심원이 전원 개딸로 선출(?)되면 그야말로 노답이 되는거임 최악을 피하려면 정치범은 판사가 해야함 단 일반 형사범죄는 시민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판새들이 지들멋대로 감형하기때문에 대법에서 배심원이 대응하는게 필요로하고 무료맞춤법교정 \| (IP보기클릭)222.238.*.* \| 24.11.16 22:13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195046980 성인지감수성같은걸 보면 판사들도 이미 감성팔이하고 있어서 MICR0$0FT \| (IP보기클릭)175.223.*.* \| 24.11.16 22:28 0 / 3000 bytes 등록
	MICR0$0FT 차원이 다를 거임 문명과 비문명정도라고 생각함 극단적이긴한데 지금 상황에서 야권 선출직 법관이 재판을 했다면 어제 판결은 없다고 봐야지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32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195046980 같은 차원일걸. 이미 상식버린 판결이 많이 나오고있어서 MICR0$0FT \| (IP보기클릭)175.223.*.* \| 24.11.16 22:36 0 / 3000 bytes 등록
	MICR0$0FT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소수의 일반화를 경계했으면 해 그렇게 썩은 사과였다면 503탄핵은 불가했겠지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44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195046980 그런 경우는 딱 한 번이라서. 판사에게 너무 많은 사법권력이 집중된건 어떻게 하긴 해야함. MICR0$0FT \| (IP보기클릭)175.223.*.* \| 24.11.16 22:47 0 / 3000 bytes 등록
	MICR0$0FT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이나 국회의 탄핵권이 있는거임 3권분립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48 0 / 3000 bytes 등록
	MICR0$0FT 지금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중임 그동안 답답했을지 모르나 어제 판결은 법리적으로 제대로 견제했다고 봄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51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195046980 분립이라고 해도 판검사 출신이 국회의원되거나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도 연줄이 심해서 통신사 담합마냥 서로 커버쳐주는게 있더라. MICR0$0FT \| (IP보기클릭)175.223.*.* \| 24.11.16 22:56 0 / 3000 bytes 등록
	MICR0$0FT 그래서 겸임이나 취업 제한이 생겼어 김노문때 경계했고 한나라를 많이 비판했지 대화는 여기까지가 좋을 듯 해 늘어지는 것 같아서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3:01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195046980 나도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할게. 3권분립이라고 해도 서로 끝장싸움은 피하기위해 지키는 불문율같은게 있는것 같아. 유게의 대형팬덤끼리는 서로 자극하지않는 것처럼 MICR0$0FT \| (IP보기클릭)175.223.*.* \| 24.11.16 23:10 0 / 3000 bytes 등록
BEST ㄹㅇ 협치빌런 \| (IP보기클릭)106.102.*.* \| 24.11.16 21:59 0 / 3000 bytes 등록
BEST 판사 선출제 하려면 미국처럼 배심원제가 세트임 근데 배심원제 하면 형량이 줄어듬 협치빌런 \| (IP보기클릭)211.36.*.* \| 24.11.16 22:00 0 / 3000 bytes 등록
BEST 나도 반대임 선출직으로 하면 대놓고 지 뽑아준 유권자 입맛대로 판결할 거임 루리웹-0829089745 \| (IP보기클릭)118.33.*.* \| 24.11.16 22:02 0 / 3000 bytes 등록
교육감처럼 정당소속이 아니면 되지 않나요?? 아 국회의원 대다수가 사시출신이였지 비오는화성 \| (IP보기클릭)221.159.*.* \| 24.11.16 22:04 0 / 3000 bytes 등록
	비오는화성 사법부는 최종 판단기관임 번복 불가임 교육감은 행정부 소속임 일단 정당 소속이 아니나 현실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정당 색을 띄게 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도 해결이 안되면 법률적으로 따짐 그래서 3심제도고 루리웹-8195046980 \| (IP보기클릭)110.10.*.* \| 24.11.16 22:11 0 / 3000 bytes 등록
판사 선출직하면 사시 출신 국회의원이 낙선하면 여기 출마할듯... 그것도 문제고... 몇년간 정당 소속 없어야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데,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할려다가 낙선하면 나올 수도 있어서 비오는화성 \| (IP보기클릭)221.159.*.* \| 24.11.16 22:08 0 / 3000 bytes 등록
그러고 보니까 우리편이라고 봐주는 판사도 생기겠네 zalzaam \| (IP보기클릭)121.166.*.* \| 24.11.16 22:09 0 / 3000 bytes 등록
	BEST zalzaam 국회의원 중 사시 출신이 많죠 낙선한 인간들이 여기 출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비오는화성 \| (IP보기클릭)221.159.*.* \| 24.11.16 22:13 0 / 3000 bytes 등록
적어도 선출직을 하겠다 하면 일단 판사가 고등 판사까지는 실적으로 승진을 하고,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정도만 고등판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한두거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야옹댕이 \| (IP보기클릭)175.114.*.* \| 24.11.16 22:22 0 / 3000 bytes 등록
선출직? 임기동안 거물들 봐주고 남은인생 편히 살라고? 해치웠나? \| (IP보기클릭)58.122.*.* \| 24.11.16 22:33 0 / 3000 bytes 등록
답은 AI 판사뿐이다 루리웹-2893124648 \| (IP보기클릭)115.137.*.* \| 24.11.16 22:48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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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사 선출직은 부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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