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데 판사 선출직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치와 연계될듯...

[이름쓰기귀찮아]

교육감쪽도 그렇게 되는거 같은데

선거라는게, 그냥 비용이 한푼 두푼 들어가는게 아님

홍보를 해야되는거고

그 과정에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함.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온 투표를 위해 발달된 조직을 가진게

정당이고 ㅇㅇ... 그러다보니 정치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지금까지의 판사들을 보면 절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겠지...

빡치는 판결은 더 많아질거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서로가 다른 입장을 가진 와중에 본인의 이득을 위해 선택을 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인거임.

여기서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바로 하나가 되는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면 고통받을 일이 사라질것이다... 아이작... 어디 있느냐...

은 농담이긴 한데

뭐... 이거에 대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미국이라던가 를 봐도

딱히 대안은 없어보이는 느낌인듯한?... ㅇㅇ...

[captainblade]

ㅇㅇ 정치화 될 수 밖에 없음

[이름쓰기귀찮아]

요즘 드는 생각은 투표가 마냥 좋은 해결책은 아닌거 같더라공... ㅠ

[captainblade]

지금 정치인들 선거로 뽑는데, 정작 경선만 이기면 이후는 당빨로 해서 당선된다고 염병을 하잖어. 경선에서는 국민들 참여할 일이 거의 없으니 표를 많이 끌어올 소수의 목소리 큰 단체들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꼬라지를 보더라도 투표가 만능은 아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심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게 첫번째인데, 이것들은 경선 통과에만 신경을 쓰니까

[해치웠나?]

난 대학때 교육학 배우고도 교육감 정당인 출마로 바뀌었나했음-.-

[비오는화성]

국회의원 대다수가 사시 출신임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낙선시 판검사 선출직 한다고 할게 뻔합니다

[루리웹-0829089745]

대놓고 편파판정함 선출직 절대 반대임

[협치빌런]

교육감 꼬라지 보면 절대 반대

[주정꾼]

지금도 교육감 선거 보면 혐오스러운데
뭔 교육인데 진보고 보수고가 어딨어

[야셍마]

최소한 유권자들 눈치는 보게되지
그거 엄청 큰거지
정권과 결탁하는 대법원장 놈들은 없어질걸
물론 정당과 결탁해서 상대정당 정치인 편파판정이
예상되긴 하지만 정당가입을 금지시켜야 하나? ㅎ

[유척]

애초에 법관의 당원직을 인정하는 나라는 공산당이 거의 다임. 미국에서도 그건 안 되는 일임.

[연중무휴]

지금 교육감도 대놓고 진보니 보수니 하는 판인데

법관 선거시키면 오히려 정치화될 것임

[연중무휴]

국민이 뭘 직접 견제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음
판결문만 겨우 볼 수 있고 그마저도 전부 이해 가능한 사람은 손에 꼽는데

판결이 정당한지 진짜 평가할거면
증거조사된 모든 법정진술과 물증을 다 펼쳐놔야 가능함
그걸 하는 게 상소심이고

[연중무휴]

무엇보다도, 다른 선거직들이 '뭘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 내거는 반면에
법관은 '뭘 하겠습니다' 하는 직업이 아니라
'들어온 사건만 처리'하는 직업임

[루리웹-4817856287]

선거제로 뽑으니까, 국민 눈치 안 보고
당대표, 공천권자만 바라보더라는게 지난 선거니...

[deiceed]

대법원장 정도는 국민투표로 뽑는게 좋을 것 같음.

[안드로메다행]

선출직 만능론자 기가차지 진짜 ㅇㅇㅇ그렇게 보면서도 아직도 정신못차리는건지 아니면 그냥 그 떨어지는 콩고물 밥 먹고싶은건지 도총 모르겠

[일편단심세이버쨩]

트럼프 같은 놈이 판사가 될 수도 있음

[종커]

일반판사는 투표할이유가 1도없고. 법원장급만하는게 맞다고봄. 마찬가지로 지검장도
시장도지사군수등등 자치단체장은 투표로뽑지만 부시장이나 부지사는 임명. 공무원들은 그대로 가니깐.

판결을 하는 일선판사나 기소하는 검사는 시험으로뽑되.
인사권을 가진 장들은 투표

국민투표 아니라도 그쪽식구들끼리만이라도.

지금의 임명직은 존나 줄서기같음.

대법원장에 줄서야 법원장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뽑으니깐 대통령입김 너무들어가고.

[종커]

이러면 줄서기하거나 윗선에서 압박할수가없지. 오히려 윗선이 눈치를 봐야하니깐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칼라로 하나가된 프로토스의.대법관 님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