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견제가 이루어진다면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고 봐
조금 답답해서 적는데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는게 기본 원리지
여기서 입법부는 법률제정이나 탄핵 등으로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에서는 거부권이나 법관임명권으로 둘을 견제하고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법리로 견제해
정상적인 견제가 이루어진다면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고 봐
조금 답답해서 적는데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는게 기본 원리지
여기서 입법부는 법률제정이나 탄핵 등으로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에서는 거부권이나 법관임명권으로 둘을 견제하고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법리로 견제해
이재명 지금 저렇게 된 거 보면 확실히 어느정도 선이 있긴 한가 보네염
어차피 뭘 하든 100% 완벽한건 없고 짬짜미는 언제나 가능함 그나마 부작용이 적은걸 택해야지
맞아 그래서 사회주의가 몰락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