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진짜 이런거는 뉴스에 올라와도 1~2일 놓치면 내려가니까 n알 수가 없는거 같애. n
근데 법으로 박힌건데 이걸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건가?
이게 제일 궁금함...위헌심판걸린거는 예외인가??
법령을 좀 뒤져봐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