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심때 벌금형 나오면사실상 무죄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쟤네 아직도 벌금 80 행복회로 돌리나?
80도 아님 걍 실형 피하면 무죄라고함
이 무슨 윤석열식 사실상이라냐
아 애당초 벌금으로 액수 차도 피선거권은 날아간다고 ㅋㅋㅋ
모르겠어 내 감정이 충실해서 그런가 저 우는 여자분은 기뻐서 우는것 같아
오...!!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재판은 '사형' 안나오고 겨우 징역 10-20년씩 나오면 「사실상 무죄」겠구만!!
쟤네 아직도 벌금 80 행복회로 돌리나?
80도 아님 걍 실형 피하면 무죄라고함
걍 2심때 벌금형 나오면 대법에서 뒤집을 수 있단식으로 뇌피셜 돌리던데 ㅋㅋㅋㅋ
이 무슨 윤석열식 사실상이라냐
걍 미쳐가는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애당초 벌금으로 액수 차도 피선거권은 날아간다고 ㅋㅋㅋ
몰라 ㅋㅋ 저러던데? 걍 실형떠서 다들 맛탱이가 간듯
모르겠어 내 감정이 충실해서 그런가 저 우는 여자분은 기뻐서 우는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벌금형으로 까이든 말든 그거 일정금액 이상이면 배지 날아가는게 확정인거 아님?
100만원. 근데 징역1년형을 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형으로 만들순 없다던데
지난번때처럼 2심에서 벌금형 나오면 대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없어' 지난번 엔딩 날거라고 뇌피셜 돌리는중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에는 위증죄로 기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9319
공직선거법이 보통 징역형을 안 주는데 줬다고 정치적 판단이라대. 그거야 이재명이 아니라고 박박우기니 감경사유를 못 채웠잖아ㅋ 그냥 맞슴다 잘못했어요. 이러기엔 자기 팬덤떨어져 나갈거니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지ㅋ
오...!!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재판은 '사형' 안나오고 겨우 징역 10-20년씩 나오면 「사실상 무죄」겠구만!!
지금도 기분상무죄 아님? 화이팅^^
사실상 탄핵 사실상 대통령 드립도 있지 않았던가? ㅋㅋㅋㅋ 그놈의 사실상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