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로 인한 사회에서의 불이익도 금고형 이상부터고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지만 금고형으로 들어간 수감자들도 시간을 때우려고 자원해서 일하러 감
반대로 징역형 수감자인데 정말정말 일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해서 큰 불이익도 없음
일반적으로 금고는 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이고 그 기간도 보통 1년 이내로 짧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무기금고도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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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로 인한 사회에서의 불이익도 금고형 이상부터고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지만 금고형으로 들어간 수감자들도 시간을 때우려고 자원해서 일하러 감
반대로 징역형 수감자인데 정말정말 일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해서 큰 불이익도 없음
일반적으로 금고는 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이고 그 기간도 보통 1년 이내로 짧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무기금고도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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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공공부분에 수형자 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던데 우리도 그런거 도입하면 안되나?
걔네 감옥 시스템 이런거 가져올때는 근데 좀 조심하긴 해야됨 개판이 날대로 난 상황이라 비리같은것도 엄청 껴있고 그러거든 창작물이지만, 쇼생크에서 죄수들 노동 돌리고 돈 쌓던게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꽤 되서...
미국은 공공부분에 수형자 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던데 우리도 그런거 도입하면 안되나?
인민배우 심영
걔네 감옥 시스템 이런거 가져올때는 근데 좀 조심하긴 해야됨 개판이 날대로 난 상황이라 비리같은것도 엄청 껴있고 그러거든 창작물이지만, 쇼생크에서 죄수들 노동 돌리고 돈 쌓던게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꽤 되서...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교도소 포화가 심할텐데. 그 캘리포니아 미친 절도 관련 법도 그거 때문에 나온거라더만
우리나라도 이미 포화상태이긴 해, 그래서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수형시설 유치하려고 하잖아. 여자교도소는 뭐..150% 라고 하던가. 여하튼, 그런 식으로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거니와 교정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봉투 만들기. 일당 6억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