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위할 때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로 세척했는데
검사는 이걸 형법상 재물손괴죄라고 형사로 기소했고 1,2심은 유죄 나왔음
그런데 대법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재물손괴를 적용하면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으니
형사는 무죄 때리고 민사로 손해액 보상받으라는 거
우선 시위할 때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로 세척했는데
검사는 이걸 형법상 재물손괴죄라고 형사로 기소했고 1,2심은 유죄 나왔음
그런데 대법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재물손괴를 적용하면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으니
형사는 무죄 때리고 민사로 손해액 보상받으라는 거
진짜 .... 아 머리가 어지러운 색히들임
우선 시위할 때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로 세척했는데 검사는 이걸 형법상 재물손괴죄라고 형사로 기소했고 1,2심은 유죄 나왔음 그런데 대법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재물손괴를 적용하면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으니 형사는 무죄 때리고 민사로 손해액 보상받으라는 거
일단 저 법원 판결도 이해는 안감. 아니 그럼 판사 옷에 유화물감 뿌리면 유죄고 수성 수채화 물감 뿌리면 무죄줄껴? 아니잖아. 최소 세탁비에 기분나쁘고 위협을 느꼈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바득바득 받아냈을꺼 같은데? 저런 반달리즘이 왜 재물손괴가 아니지?
진짜 .... 아 머리가 어지러운 색히들임
일단 저 법원 판결도 이해는 안감. 아니 그럼 판사 옷에 유화물감 뿌리면 유죄고 수성 수채화 물감 뿌리면 무죄줄껴? 아니잖아. 최소 세탁비에 기분나쁘고 위협을 느꼈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바득바득 받아냈을꺼 같은데? 저런 반달리즘이 왜 재물손괴가 아니지?
길가다낙댑봐쏘
우선 시위할 때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로 세척했는데 검사는 이걸 형법상 재물손괴죄라고 형사로 기소했고 1,2심은 유죄 나왔음 그런데 대법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재물손괴를 적용하면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으니 형사는 무죄 때리고 민사로 손해액 보상받으라는 거
follow up 감사. 근데 형사에서 무죄를 주면 민사에서 그만큼 혐의 입증이 피곤해지잖아. 왜 피해자가 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더 피곤해야 하는지...
1,2심 유죄 받을 정도면 민사 증명도 어렵진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