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가 공도면 문제인데
대학내에 도로는 사유지에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해석을 받지 않을걸?
(대학안에 도로나, 농로 같은 사유지에 있는 도로는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신호위반에 따른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없다)
대학 안 도로에 주차되어 있다고
불법주차 단속 안하잖아
행정권 밖에 있는 도로라는거지
따라서 대학내에 도로에 칠해진 락카는
저 판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물론 판단은 판사들이 하겠다만
섣불리 떡밥을 물어선 안된다고 본다
평화롭게 피켓들고 시위하면 어디가 덧나나..진심 이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