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1심 형량 부당”?…징역형 사례 더 있었다

[레이팡]

하지만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징역 기간이나 벌금액이 늘어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가중 처벌 요소를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 양형에 이들 가중처벌 요소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찢은 동종전과가 있잖냐 ㅋㅋㅋㅋ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1319?sid=102

[루리웹-4954740742]

ㅋㅋㅋㅋㅋㅋ 계속 버티면 뭐가 달라지냐?
니들이 욕하는 윤석열 김건희만 좋은 꼴이지 븅신들아 ㅉㅉ

[어둠의민초단]

일단 동종전과 하나
그리고 지난번 선거법도 무죄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전부 인정된거라 선거기간에 거짓말로 또 걸린거나 마찬가지

[제발비명이라증언해줘!]

이재명은 허경영 수준이라는거...

[루리웹-0829089745]

허경영은 더 혐의가 약한데도 징역 2년나왔는데 오히려 이죄명은 너그럽게 형량 받은거임 봐줘도 저지랄 진짜 판사들아 봐주지 좀 마라

[다잘될거야]

누가봐도 안믿을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징역2년 나왔어.. 미친 인간들아 ㅋㅋㅋ

[신노스케신짱]

북유게이들이 힘들게 만든 양형사유 0.7% 똥되게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