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허위인지 아닌지 처벌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며 “나는 오래전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 확대론자이지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냥 개소리 말고 야당 대표 처벌 방지법이나 만들자고해라
그걸 원하잖아?? ㅋㅋㅋㅋㅋ
아울러 “허위인지 아닌지 처벌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며 “나는 오래전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 확대론자이지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냥 개소리 말고 야당 대표 처벌 방지법이나 만들자고해라
그걸 원하잖아?? ㅋㅋㅋㅋㅋ
아울러 “허위인지 아닌지 처벌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며 이게 법학자가 할 말이더냐
이건 이래서 참여 저건 저래서 안 돼... 그걸 누가 판단함? 정당이?
국민참여 재판 유죄 받으면 또 다른소리 하시려고 ㅋㅋㅋ 허위사실만 특별이 국민참여해야할 이유가?
철봉이 똥줄탔니? ㅋ 너도 보확찢 전과 5범++ 옆 방에 갇힐 것 같으니 이제서야 짖냐? ㅋ
아니 그니까 온국민이 같이 생방으로 보고 판단하자고 했자나.... 생방하자할땐 입꾹닫이더만... 뭔 광을 저리 팔아대??
국민참여 재판 유죄 받으면 또 다른소리 하시려고 ㅋㅋㅋ 허위사실만 특별이 국민참여해야할 이유가?
재입대다 아쎄이
이건 이래서 참여 저건 저래서 안 돼... 그걸 누가 판단함? 정당이?
계속 간보다가 인제사 말함?
아울러 “허위인지 아닌지 처벌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며 이게 법학자가 할 말이더냐
"일반 시민들도 법조인이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위공직자 재판의 속기록 공개와 재판 중계를 추진한다면 모를까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전문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임데(헌법27조 1항)
철봉이 똥줄탔니? ㅋ 너도 보확찢 전과 5범++ 옆 방에 갇힐 것 같으니 이제서야 짖냐? ㅋ
저국 : 나나 쟤나 법으론 가망이없으니 인기투표로라도해야살수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갈 수는 있어?
아니 그니까 온국민이 같이 생방으로 보고 판단하자고 했자나.... 생방하자할땐 입꾹닫이더만... 뭔 광을 저리 팔아대??
법대 교수란 세키가 아직도 재명이 죄의 근본도 팍악이 안 됐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