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은 부당'?…허경영과 '김혜경 비서' 배모씨도 징역형

[레이팡]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은 부당'?…허경영과 '김혜경 비서' 배모씨도 징역형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89868?sid=102

[루리웹-0829089745]

배 무수리가 징역 10월인데 당사자 찢이 징역형 안나오면 진짜 웃긴거지ㅋㅋㅋ 배무수리 10월형이라서 12개월로 겨우 준거임 솔까 2년 줘야함 0.7퍼로 아슬하게 진거면 더 가중처벌해야지 가딱했다간 당선됐을뻔했는데

[루리웹-2269889259]

찢파파와 떨거지 광신도들은 애초에 이런게 보이지 않음 그냥 무지성으로 억울하고 죄가 없다고 믿고 있기에 하루 빨리 감옥에 쳐 넣어야 조용해 질 걸

[F6F Hellcat]

내가 며칠째 이재명 맹목적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선거법 징역이 세다고 느끼면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가중 요소 고려시 1년 6개월부터 시작하는) 국회증언감정법으로 처벌하자고 이야기함.

그럼 말없이 비추만 달림.

[게으른뚱냥이]

근데 그러면 저 법으로 고발도 못하게 되는건가? 선거법으로 이미 선고 받았으니?

[F6F Hellcat]

ㅇㅇ 이중처벌금지(헌법 제13조) 때문에 안됨.

만약 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 때에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의 죄(제14조)로 기소할 수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