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석만 봐도 대충 지들 의견이랑 다르다는걸 길게 써둠
<전략>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 1심 유죄 판결이 진실로 예견할 수 없었던 일인가요. 혹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수면 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당선자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선거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당선무효 미만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당선무효형 이상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보다 더 낮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피선거권박탈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대비한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보다 중요하게는, 앞으로 민주당은 2심, 3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현 상황을 규정하고, 부정의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내부 단속을 하고, 장외 집회를 하면서 '그런데 김건희는? 윤석열은?'이라고 대외적 투쟁 수위를 높인다면, 현재의 위기가 해결되나요.
<중략>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기대를 보정하고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결과를 예측한다면, 2심, 3심에서 희망대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보다는, 1심과 동일한 판결, 내지는 형량이 줄어들더라도 피선거권박탈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나 재판 진행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저의 생각은 이 사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라기보다는 과거 재판에서 다수의 쓴 맛을 보면서 재판의 벽이 얼마나 높고 험한 것인지 실시간으로 느끼는 변호사로서 갖는 일반론적 견해이며, 저의 이러한 비관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재판은 '진실'하다고 해서, '정의'롭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개인적인 진실을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진짜로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이기기도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부정의하다고 매도할 수도 없고, 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해서, 또는 재판정 밖에서 열렬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략>
일사불란한 대오를 강조하고 내부 단속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소 혼란스럽고 시끄럽더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찾아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면한 현정권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 다소 아래로 소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농부가 낫을 갈기 위해 잠시 추수를 중단하듯, 내부 전열을 정비한 이후의 폭발력은 비등점을 넘어 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 플랜비를 보여주십시오.
대략 수박으로 분류될 변호사의 글이다.
킹치만
오마이뉴스가 이런 기사를? 의왼데
플랜비 따위 없고 잼파파에겐 사법리스크가 없다고 발작하던게 언젠데? ㅋ
하지만 하는거보면 “역시 우리 일본 해군은 강해” 전개 볼거같음
'통계적으로 100만원 미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는것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 논리적 오류지
플랜비 따윈 없어.. 이미 다 제거해버렸거든 ㅋㅋㅋ
오마이뉴스가 이런 기사를? 의왼데
윈스럽
킹치만
??? :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우릴 봐주지 않는걸..
플랜비 따위 없고 잼파파에겐 사법리스크가 없다고 발작하던게 언젠데? ㅋ
'통계적으로 100만원 미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는것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 논리적 오류지
하지만 하는거보면 “역시 우리 일본 해군은 강해” 전개 볼거같음
플랜비 따윈 없어.. 이미 다 제거해버렸거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