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후에 영장발부해주면 되지 지내들이 총괄하겟다고 나선거잖아요? 님 말대로 공수처에도 한계가 있는데 왜 빌미를 주고 시간을 끌어야했지요? 진짜 궁금한데 어제 경호법명분내새우는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기다리는게 경제적 비용이 절약된다는 말도 그렇고 왜 그래요?
왜냐면 이쪽이 길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경제적 비용이 훨씬 싸니까요.
저도 생각같아서는 바로 진압하고 싶어요. 이건 진심으로...
근데 어제도 말했지만 아직까지 경호처는 법적으로 공적인 집단입니다.
두 공적인 집단이 수도에서 무력 대결로 간다면 결국 세계는 공식적으로 한국은 내전상황으로 넣어요.
그럼 경제 다시는 못살릴수 있어요.
그러니 법적으로 경호처를 공적 집단에서 탈락을 시켜버리고 진압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전이 아니라 소요사태가 되니까요. 더불어 이경우에는 경찰력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가능해요.
동원가능 장비에서 경찰과 다른 수준의 장비 동원이 가능해요. 훨씬 수월하고 빠르고 최소한의 피를 보면서 진압이 가능해집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내전을 인정하듯 공권력이 굴복하면 세계가 어떻게 한국을 신뢰할까요? 그리고 이미 내전국으로 지정됐어요. 님이 진짜 경제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상황을 빨리 끝내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법치는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체포시도 전후의 주가 환율 움직임을 보면 모르겠어요? 무슨 계산으로 대치상황을 유지하는게 경제적비용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기요. 님은 내전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현재도 한국은 정상적으로 국가가 굴러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어쨌든 삐걱거리지만 국정을 운영중이고,,,
윤퉤지측도 억지이기는 하지만 합법을 주장중이고
당연하지만 공권력은 합법적인 사법권을 집행하려하고 있죠.
님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것보다 전부 법법 따져가며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헌재 판결이후에도 유지가 된다면 님이 말하는 내전이 될지도 모르겠죠.
전 그리되면 '내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무장소요사태'라고 했지만요.
님이 생각하는 내전과 실제 내전은 아예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내전이야 치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저쪽은 헌법이고 뭐고 다 불법이라고 무시하고 있는데 그걸 다툼의 여지로 보고 얘기하시나요? 이미 법원에서도 수차례 확인하고 있는 것 임에도.. 그러니까 님의 말은 어떤 궤변이든 헌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주장하면 그걸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판결 후에 받아드릴거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미 모든 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님 말대로 그렇게 해서 내전으로 발전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거지요?
두창쨩은 영장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복할 권리가 없는데 왜 월권했어요?
그럼 윤퉤지가 체포영장 거부하는건 규정이 있구?
윤뻐커 니가 한거는 규정에 있긴 하냐 ㅅㅂ럼아? ㅋ
공수처장 너무 무능한데? 계속 빌미를 주네
체포영장을 육탄으로 거부하는건 되고오오?
형소법이나 펼쳐보라고 해라 ㅅㅂ ㅋㅋ
이런부분은 이제 이번 사태종료되면 또 법을 개정해서 보완을 해야죠. 공수처법 자체가 구멍이 아직은 너무 많은 법입니다.
윤뻐커 니가 한거는 규정에 있긴 하냐 ㅅㅂ럼아? ㅋ
형소법이나 펼쳐보라고 해라 ㅅㅂ ㅋㅋ
공수처장 너무 무능한데? 계속 빌미를 주네
푸쳐핸썹
이런부분은 이제 이번 사태종료되면 또 법을 개정해서 보완을 해야죠. 공수처법 자체가 구멍이 아직은 너무 많은 법입니다.
그럼 지들이 하겠다고 나대지 말던가. 오늘도 답없는 공수처 다독이시느라 고생하시네요.
다독인다구요? 모자란 애들에게 나중에 보완하자는것도 다독이는 건가요? 아...그럼 이 조직을 없에야 하나요? 그런건가요?
아 제가 없애자고 했나요? 이상하네요. 난 그런말 한적이 없는데? 그리고 법적 헛점이 있으면 애초에 지들이 주관한다고 나서면 안되는 거였다는 생각은 안하시나봐요.
조직이 법의 헛점이 있으면 조사를 주관하면 안된다 맞나요?이리 주장하시는 거죠?
이미 내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한이 있는데 그건 무시하세요?
경찰은 영장을 직접적으로 못쳐요. 이것도 법의 헛점인데요?
수사 후에 영장발부해주면 되지 지내들이 총괄하겟다고 나선거잖아요? 님 말대로 공수처에도 한계가 있는데 왜 빌미를 주고 시간을 끌어야했지요? 진짜 궁금한데 어제 경호법명분내새우는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기다리는게 경제적 비용이 절약된다는 말도 그렇고 왜 그래요?
왜냐면 이쪽이 길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경제적 비용이 훨씬 싸니까요. 저도 생각같아서는 바로 진압하고 싶어요. 이건 진심으로... 근데 어제도 말했지만 아직까지 경호처는 법적으로 공적인 집단입니다. 두 공적인 집단이 수도에서 무력 대결로 간다면 결국 세계는 공식적으로 한국은 내전상황으로 넣어요. 그럼 경제 다시는 못살릴수 있어요. 그러니 법적으로 경호처를 공적 집단에서 탈락을 시켜버리고 진압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전이 아니라 소요사태가 되니까요. 더불어 이경우에는 경찰력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가능해요. 동원가능 장비에서 경찰과 다른 수준의 장비 동원이 가능해요. 훨씬 수월하고 빠르고 최소한의 피를 보면서 진압이 가능해집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내전을 인정하듯 공권력이 굴복하면 세계가 어떻게 한국을 신뢰할까요? 그리고 이미 내전국으로 지정됐어요. 님이 진짜 경제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상황을 빨리 끝내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법치는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체포시도 전후의 주가 환율 움직임을 보면 모르겠어요? 무슨 계산으로 대치상황을 유지하는게 경제적비용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내전 국가급이지 내전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내전국가 바로 옆나라에 살고 있어서 잘 알아요. 아 그러고 보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나라도 준 내전국가군요.ㅋ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면 공식화되겠지요. 국가와 헌법에 총부리 겨누면서 내란을 주도하고 있으면 누가봐도 내전이겠지요? 아 공권력이 굴복하면 더이상 내전은 아니겠네요. 쿠데타가 성공하는거니까요.
저기요. 님은 내전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현재도 한국은 정상적으로 국가가 굴러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어쨌든 삐걱거리지만 국정을 운영중이고,,, 윤퉤지측도 억지이기는 하지만 합법을 주장중이고 당연하지만 공권력은 합법적인 사법권을 집행하려하고 있죠. 님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것보다 전부 법법 따져가며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헌재 판결이후에도 유지가 된다면 님이 말하는 내전이 될지도 모르겠죠. 전 그리되면 '내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무장소요사태'라고 했지만요. 님이 생각하는 내전과 실제 내전은 아예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내전이야 치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저쪽은 헌법이고 뭐고 다 불법이라고 무시하고 있는데 그걸 다툼의 여지로 보고 얘기하시나요? 이미 법원에서도 수차례 확인하고 있는 것 임에도.. 그러니까 님의 말은 어떤 궤변이든 헌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주장하면 그걸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판결 후에 받아드릴거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미 모든 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님 말대로 그렇게 해서 내전으로 발전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거지요?
저기요. 전 판결후까지 안받아 들이면 군대까지 동원해서 빠르고 신속하고 적은 가장 적은 피해로 진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일이 바빠져서 신경을 못쓰겠네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두창쨩은 영장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복할 권리가 없는데 왜 월권했어요?
그럼 윤퉤지가 체포영장 거부하는건 규정이 있구?
체포영장을 육탄으로 거부하는건 되고오오?
니네들이 하는 소리는 다 개소리로 들린다
규정 없으니 하지말란 소리도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