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속보 기사 제목은 이런거 보면 권유한게 아니라 우리 결정이란 말 같은디? 다 내용 없는 속보라 내용 파악이 다 지맘대로임 ㅋㅋㅋ
내란죄 철회 권유는 헌재가 안했고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항이다 이거겠지 즉 변경한거 받아들이는건 별개라는듯
나도 그렇게 생각함. 권유 할 필요없이 이건 우리 권한이라고 못 박은 거 같음.
내란죄 철회 권유는 헌재가 안했고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항이다 이거겠지 즉 변경한거 받아들이는건 별개라는듯
나도 그렇게 생각함. 권유 할 필요없이 이건 우리 권한이라고 못 박은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