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장은 포기 못 할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이미 생산성이 미친듯 떨어져 있음.
인구 구조상으로도 그렇지만 산업계 자체도 그래.
사실 이만큼 체급 국가에서 2프로씩 성장하는건 미국말곤 없어. (미국은 1등이니까ㅋㅋㅋ원래 승자독식이잖어?)
영국같은 유럽이야 콜롬버스 이후로 식민지 ㄸㅁ으면서 컸지,
그 짓거리 2차대전 이후로 나가리 난 후론 400년 빨아먹은거 단 50년만에 다 까먹고 이제 내리막이잖어?
할튼 국가재정을 풀어서 강제부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론 좀 힘듬.
일본이야 버블때 해외 부동산 등 자산 싹쓸이 해놔서 그걸로 빌어먹고 산거지
한국은 그 열차도 타야 할때 못 탔기 땜에 민간이 어떤 퀀텀점프로 먹거리 찾아오는게 아닌이상 어려움
(근데 한국은 재벌기업 사업 구조 특성상 퍼스트무버인 적이 없었어서 더 힘듬)
즉, 경제성장이라고 아가리 존나 털 수 있단 거지. 실제로 정부 탓이 맞음. 존나 돈 찍어 돌려서 GDP올린거니까.
이건 이명박도, 박근혜도 그렇게 했고(건설경기 SOC 투자 일으켜서)
문재인도(코로나때 아묻따 돈 풀기) 그렇게 했음
왜 윤석열이 없냐곤 묻지 마라 이새끼도 돈 푼건 맞는데, 박민수가 의료사단 내면서 건보재정 흥청망청 풀어댄거 말곤 어따 풀었는지 모르겠거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특활비 다 짤려갖고 술값으로도 못 썼을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올해 초 한은 보고서 보면 재정지출 1원당 GDP 영향은 1.25원+ 효과(초단기)가 있다고 했으니 살포가 효과는 확실히 있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6/view.do?menuNo=500783&nttId=10090626
미국도 바이든때 단기채돌려막으면서 그렇게 갱제 좋다고 개소리로 가라 펌핑 존나게 했그든.
물론 그 덕에 인플레 8프로 찍고 재선도 망하면서 개씹조졌지만ㅋㅋㅋ뒤없이 돈 푼 대가
이렇게 하면 물가 조지는건 백프로임.
한국도 맘만먹으면 인플레 8프로 가능하다는건데,
다만 이게 불가능한건 한국은 기축통화국 + 산유국이 아니라 저게 안 됨. 미국은 둘다 해당이거든.★★★★★
미국이니까 8%에서 막은거지 ㅋㅋㅋㅋㅋ한국은ㅋㅋㅋㅋㅋ
이게 원래 2022년 집권 플랜 기준으로 내수로만 돌리면 사실 버틸만 했어.
이명박근혜문재인까지는 그렇게 돌려도 충분히 성공했거던.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5년 더 돌려도 됐는데
문제는 원래 받아야 하는 업보빔을 미루다가 서울시장 재보선부터 내리 쳐 맞았고,
그 바람에 그때 정권을 못 처먹었고, 그 사이에 트럼프로 바뀐 다음 바로 관세폭탄이 떨어졌단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기관 통폐합도, 사실 저게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공기관중에 돈만 잡아 처먹는 기관들도 분명히 있는건 맞음.
사실 이게 크기가 커야 상위에서 관리감독이 되는 기관들이 있기도 한게, 독립시켜놨더니 똑바로 일을 쳐 안하는 새끼들 분명 있 거든.
중앙부처에서는 여가부쪽 관련 기관들이라곤 말 못하겠고....
근데 짬통은 그런 목적으로 통폐합을 하는게 아니라서, 그 지점을 욕하는게 맞긴 함.
다른데 흩어져서 규모경제로 해먹는거 못하는걸, 합친 담에 규모의 경제로 해 먹겠다는 뜻이라 봄.
머 어쨌거나 선거로 뽑히는 이상 어느 누구든 확장재정은 포기할 수 없음. 경제 대통령 ㅇㅈㄹ 하지 않는이상.
미래의 내가, 미래의 자식들이 그때 닥칠 고통을 분담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