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내란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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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심의·의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598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녹슨자전거]

도랐다

[공원가로등]

독재 ON

[하늘비늘]

저런 법안 통과시키면 꼭 되치기 당하던데

[라이트문]

이제 헌법심판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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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라지 시발

[루리웹-4392541033]

ㅅㅂㄴ아 그래서 대놓고 빨갱이 뉴스를 쳐 틀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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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계정 정지당했나, 부계로 쳐 기어 들어와서 개소리 지껄이는 꼬라지봐라

[게임패스대장]

부계는 컨셉 안지키냐?

[멘탈리카]

포드 ㅂ ㅅ 하는 짓이 찢하고 똑같네. 아이디 여럿 써가면서 지 형님 괴롭혀서 죽게 만든 패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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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냐 ㅋㅋ

[계몽을기다리는이글]

찌라시가 극우만 있는줄 암 ㅋㅋ 멍청

[찢털돼딸]

포드V페라리 새끼야 컨셉은 지켜줘야지

[BooB]

곧바로 들어서 위헌소송

[나는능이버섯이다]

위헌심판각이네

[신점 고앵이]

인민재판을하지그러냐
저거안되서 내란척결못했다 빌드업중이구나
뭘제대로하는게 없네 관세도 그렇고

[크레아틴줘]

사실상 국가보안법

[sho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