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가해자 인퀀은 무순

[루리웹-2718852887]

가해자  인귄은  보호할   기치가업다  배부른 소리지   범죄자의  인권  타령  하지마라  피해자의  그한을   어찌 풀어줄라고

[앵그리니슨52]

왜 　 　 이렇게 　 　 　 말하눈 　 　 　 곱니까?

[씨날두의발목]

스맛폰으로 흥분해서 써서근갑

[thpark]

가해자 인권때문이 아니라 그 가족인권때문입니다

[세상은11차원]

1. 물론 피해자를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분노가 치미는 건 이해하나
그렇다고 무작정 법을 강하게 만들다 보면 사회 전체가 경직되게 됩니다.
또한 경직 된 법을 악용하는 권력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약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2. 가해자들을 향해 다분히 감정적인 법을 남발한다면 용서, 화해와 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한 부분들을 발현 시킬 기회를 말살시키게 됩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힘 중엔 엄한 법 적용도 있겠지만 또한 용서와 같은 다른 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면 사회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3. 재판관들을 욕하곤 하는데 사실 재판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법에 나와 있는 형량안에서 판단할 뿐이죠.
당신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법이 정한 그 이상의 형량을 주진 못합니다.

그리고 형평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무리 천인공노 할
잘못을 저질렀다해도 다른 범죄자들 보다 현격히 높은 형량을 매길 순 없는 노릇입니다.

4. 우리 나라는 북유럽식 법 체계이기때문에 미국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10차례의 ㅁㅁ을 저지른 범죄자가 있다고 형량이 20년이라면
각각에 대해 형량을 매겨서 범죄자는 200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북유럽식 법체계에서는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20년에 대해서만
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판사의 잘못은 아니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만큼 도덕심이 없거나 피해자에 대한 측은함이 덜하거나
사회적 분노를 느끼지 못해서 형량을 그렇게 매기는 게 아닙니다.

[너구리우산]

판사가 왜 인간인지 아십니까?
생각하라고 인간인 겁니다.

생각없이 판결하지 말라고 말이죠.

[세상은11차원]

제 말은.........
판사가 형량을 내릴때 어쩔 수 없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님들이 외치듯 무조건 사형, 무기징역, 오백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거죠.

[[A.J]데프콘은사랑입니다]

가해자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 해보라는 댓들이 보이는데 그럼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어떡하죠??

이미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자기 가족들 생각은 안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가해자 가족들 생각 까지

해줘야 하는 거죠?? 피해자 가족들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되기는 하지만 이미 친척 과 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부분 때문에 겪어야할 정신적 피해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가해자 가족들이 해줍니까??

[세상은11차원]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가해자 가족들이 연좌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A.J]데프콘은사랑입니다]

살인이 ㅁㅁ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가해자 가 범죄를 저지를때

가족이 받을 피해를 한번 이라도 생각 했다면 살인이나 ㅁㅁ 같은 범죄가 일어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