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번 멋지게 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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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 그렇습니다 생계형은 용서해야합니다
우리도 생계형으로 예비군좀 없애자.
라면훔치고 징역3년 ㅇㅇ
장발장 : 씨빨
보석상이 100만원 손해
장성 : 그렇습니다 생계형은 용서해야합니다
우리도 생계형으로 예비군좀 없애자.
판사 : 생계형이니 피고가 유용한 금액을 모두 음식으로 바꿔 3일안에 취식할것을 선고합니다.
진짜 똥별 개1새끼들 진짜 몇천우너 없어서 밥도 못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계혀어어엉~? 개1소리 오짐.. 방산비리는 진자 재산 국고로 몰수 + 능지처참으로 일벌백계해야됨
판사 : 바꿀 수 있는 px에서 파는 음식으로 한정합니다. 짬밥 세끼는 꼬박꼬박 챙겨먹고
그럼 가게주인이 입은 손해는 뭐임 국가에서 배상해주는건가?
보석상이 100만원 손해
국가는 빈민같은 약자에게 부양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약자가 도둑질에 손을 대게 했으면 국가의 죄라고 볼 수도 있겠죠
4.07 유로면 그냥 알바 한두시간 시켜주고 배상 받을듯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장발장 : 난 죄가 없어!!!
장발장 : 씨빨
근데 장발장은 좀 많이 큰 빵을 훔쳤더라고..
영양상의 욕구가 필요한 사람이 장발장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이라면 큰 빵을 훔쳤어도, 위의 판결이 유효 하지 않을까?
당시로는 엄청비싼 유리를 아작냈고 당시 빵은 가구별로 주문생산인데 그걸 여러개나 훔쳐달아나 (도망가다 한개 빼고 다 흘림) 사람들은 굶주리게 만듬
장발장은 훔친걸로 받은 거보다 탈옥하다 걸려서 연장된 기간이 훨씬 더 긴 케이스 ㅇㅅㅇ;;
장발장은 빵 훔친 걸로 처음에 징역 5년 받았다가 4번인가 5번인가 탈옥시도한 거 걸리는 바람에 형량 늘어서 19년 복역한 거임
라면훔치고 징역3년 ㅇㅇ
개는 상습절도범이라 특가법 적용 받아서 그래
특히나 그분은 남에 집에 숨겨둔 열쇠까지 열고 들어가셔서 주인올때까지 자기집처럼 사셨어요 저도 처음엔 마음아팠는데 그 도둑 진짜 공포스럴러 그 자체였어요
모 반도국 : 저런 사회 반동분자들을 봤나 ㅂㄷㅂㄷ...
생계형비리 : ㅋ
암요 생계형은 용서해야죠 흡족
긴급사태는 조각 사유잖아
어느 반도 생계형절도 :악질적 범행 징역형 몇 억 해먹으면 : 생계형 보석 집유 그러니 그냥 몇 억 해먹는게 더 낫습니다
우리나라는 술먹고하묜 다 용서해줍니다
와 같은 반도인데...
근데 죄는 아니라도 저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되니까 벌로 식당에서 청소한다거나 하는 사회봉사정도는 시켰으면 좋겠다 무작정 무죄때렸다간 노숙자들이 강도로 돌변할테니 ㅋㅋ
강도랑 저거랑은 별개지. 저렇게 판결내렸으면 보상은 나라가 빵집에 해줘야 맞을듯.
강도는 명백하게 위협을 받는건데, 그건 솔직히 생존이랑 상관없잖어.
아따 몇억짜리 해먹은건 아들 아내 미국에 송금도 해줘야 되서 그렇당께요 ㅋㅋㅋㅋ
이건 정말 잘한 판결
술먹은 사람이 뭐 좀 있는지에 다라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는거지 ㅋㅋ
생계형 절도라고 하는 일들이랑 기사의 내용은 다른 이야기임..
생계형 절도라는 사건들이 저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음. 근데 그게 그러한 사건들이 저렇게 해석가능하다는 얘기는 또 아님.
사진의 남자, 만다린인 줄...
우리나라에선 몇 만원 훔칠바에 차라리 큰 맘먹고 몇억을 훔치는게 더 이득
우나라 판사 : 먹사 : 검사 : 경찰 : 돈없으면 넌 유죄 돈 많으면 넌 집유 이따 어디 요정에서 봅시다
그 뭔 ↗같은나라는 손을 잘라버린다지
그짓을 할려면 일단 자기가 굶어죽기 직전까지 갔던걸 증명해야 할텐데?
레미제라블 : ㅆㅂ..
제 생각입니다 정말 제 생각이에요 저런 사건 발생하면 적어도 사회생활하신 판사분 아니면 세상만사 두루 경험하신 판사분이 판결 내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는 범죄도 있지만 예로 뷔페가서 가방에 두세봉지씩 숨겨가서 가게 문닫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이런 사람은 괜찮아!라던가 이런사람은 안되!가 아니라 적어도 세상물정 아셔서 "야!~ 이건 아니잖아!" 구분 지을수 있는 분이 판결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ㅇㅇㅇ. 저것도 다 감안해서 판결을 내린거잖아요 ㅋ. 긴급 상황이라고 판정을 내린 이유가 몇일은 굶었을거고 훔친 물건도 기본 식품이니 저런 판결이 나온거죠. 설마 음식 훔친다고 다 무죄 때리진 않을거에요.
제가 또 이럼 댓글에 댓글을 달면 또 일방적인 분들이 계시리라 알지만 말하는게 서울역지하통로 용산역 공중통로 종로안국 노숙자 분들 술취해 말하는 분들 중에 '이말하면 좀 불안한데' "왜 일하고 사냐고 이렇게 손벌리면 돈 떨어지는데" 하면서 구걸하며 번돈으로 그렇게 이곳저곳 폐끼치면서 막사는 분들 경험한 후로 정말 사람 무섭구나 공포를 느낀후로 사람을 전부 믿지 못하겠더군요 그 사람 사정이 어렵다면 전후 사정 다 알고 이 사람은 이래서 법적구제가 필요하다 판결할 분이 있었음 해요
긴급하니까 여자친구 한명만 훔쳐도 되냐 ....ㅠ
오른손 다쳐서 깁스했나보네 그 상태로 훔치긴 뭘 훔쳐
5300원어치? 당연한 판결이네
틀림없이 악용하는 사람 꽤 나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