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없어도 처벌 가능하고,
누구든지 원한다면 특정인한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게 문제 아님?
반정부인사라든지 뭐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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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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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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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림처럼 몰래 컴터에 넣어놓고 얘 이거있어요 잡아가세요 하면서 ㄷㄷ
ㅇㅇ 충분히 악용가능한 법임
그러고보니 저번 정권때 국정원이었나? 해킹프로그램으로 음란물 밀어넣을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ㅇㅇ 충분히 악용가능한 법임
뭔 근거로?
그럼 테러방지법하고 궤를 같이하는 법인가?
스카이림처럼 몰래 컴터에 넣어놓고 얘 이거있어요 잡아가세요 하면서 ㄷㄷ
그거면 이미 바이러스 걸린 수준일텐데.
그러고보니 저번 정권때 국정원이었나? 해킹프로그램으로 음란물 밀어넣을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도 그런 글 본 적 있는 것 같음
삭제된 댓글입니다.
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