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서 형사에게 진술하고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사에게 답변을 받고싶어한다.
하지만 세상에 피해자가 어찌나 많은지 전화를 거는 사람이 한 둘일 리가 없다. 그런 수사관의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법포털이라는 게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경찰사건과 검찰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문제하나 없는 것 없듯이 이 사이트에도 문제가 있는데...
조회가 안되는 사건이 있다는거다.
진술서도 썼고 상대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미에 진술했는데도말이다.
말도 안된다면 좋겠는데 사이트에도 나오지 않는 사건이 있다고 되어있다.
진정을 통한 경찰의 인지에 의해 시작된 수사는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피해자는 고발을 하러 갔다고 생각하고 진술했는데 사실은 진정서를 쓴 경우가 있다.
그런 사건도 수사과정의 별 차이는 없는지 해당 경찰서 내부망으로는 조회가 된다. 그러나 형사사법포털에선 조회가 안된다.
그래도 그 경찰서 내에서 수사와 기소 및 불기소의견 송치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말 문제는 이게 다른 경찰서로 넘어간 경우다.
다른 경찰서로 넘어가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한 로그가 안보이는지 송치된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한다. 형사사법포털에 나온다면야 이 기록도 알 수 있는데 안나오는 사건은 이것도 온갖 삽질을 해야한다.
송치된 경찰서에 전화하고 수사지원과로 넘겨받고 그러고나서야 수사관과 통화하여 사건의 진행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전화로 하는만큼 제한이 많은건 덤이다.
여기까지 오면 DEEP빡에 잠을 못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간혹 산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쁜 놈이 나한테만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다.
내 사건에 편철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 사건에 편철된다면 피해자에게 매우 큰 일이 나는데..
사라진다.
내가 서명한 진술서와 증거물은 넘어간다. 근데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전산에서 사라진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내 사건이 편철되어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있다.
넘겨받은 경찰서의 수사관이 송치하면서 사건번호를 알려줄 경우다.
그럼 사건번호로 대검찰청 국민신문고를 두들긴다.
이 경찰사건번호로 제 사건이 들어와있나요?라고 물어보면
검찰청에서 전화를 해서 답변해준다.
(운이 좋아서 받은걸지도... 안해줄 경우가 더 많아보인다.)
웬만해선 서면이나 글로서 답변을 안한다.
전화로한다. 요즘은 녹음기능이 잘 안돌아가는 폰도 많은데 큰일이다.
그런데... 이 다음과정이 더 난처하다...
수사관이 다 수사한걸 받은 검사는 의견을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기소하기로 정하면 법원으로 죄다 넘어가는데...
법원으로 넘기면 사건번호가 법원의 사건번호로 바뀐다.
이거는 알아내기가 힘들다.
그런데 앞에서 다른사람 사건으로 편철되면 본인이 피해자란 전산기록이 남지 않게된다고 언급했다.
앞에 국민신문고로 당신 사건이 있어요라고 말을 들은들 전산은 전산에 적힌대로만 알고있고 법원이 보는건 전산상의 피해자 뿐이다.
즉, 당신은 상대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도 모르게되고 신고한 경찰서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나오게되며 내 사건이 어디 법원으로 갔는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할 거면 뭐하러 전산시스템을 쓰는걸까?
알 수 없는 길이다.
=====
여담
뒷얘기를 해 보려 한다.
출처에 나와있듯 이건 경험담이다.
다른사람 사건에 편철될 때 나는 운이좋게도 내가 아는 사람의 사건에 편철되었다. 왜냐면 이 사건은 동호회 내에서 벌어진 사기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형사사법포털의 자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단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했단 얘기다.
이 벌금형이 확정되고 나서 나는 해당 법원에 피해자로서 자료를 제공받고싶다고 방문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니 어떠한 자료도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들었다.
국민신문고로 당신사건이 같이있다고 들은들 법원에선 소용없으니 접수할 때 고발장 내놓으라고 해라 똑같단 소리 믿지말고.
그리고 사기꾼에겐 민사를 걸어서 승소했는데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도 연락이 안옴.
채무불이행자는 왜 됐는가 하면...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더라고 사기꾼이, 그래서 옳다쿠나 싶어서 걸었음.
여튼 신용불량 만들어도 연락 안할놈은 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