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라고 한거에다가 3권분립얘기하는 유게이들 보여서 생각남
정부, 국회, 법원 이 3권하고도 또 따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게 헌재아니냐?중딩때인가 고1때 배운거같은데 잘 기억이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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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맞워요 보통 3권분립하고 +1로 언급 많이 되는게 헌재랑 언론이야
맞음 3권분립 , 헌재도 헌법상 독립적
헌재가 독립적인데 그것도 3권분립이라고 그래?
ㅇㅇ 5개임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