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 직구) 아카에서 나온 관세 민영화란 표현 난 별로 맘에 안 드는데

[춘전개조되면닉바꿈]

자극적이긴 해

근데 뭘 의미하는거임?

추진하는건 Kc인증의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의 합법화잖아

이게 민영화라는 거고

근데 이게 왜 ‘관세’민영화임?

이거 말고 뭐 따로 추진하는거 있어? 관세 쪽으로?

[프루룽]

억지떡밥으로 연결하는 거 하루이틀보냐 ㅋㅋ

[프루룽]

거기가서 이런댓글달면 쁘락치소리들을 거 144%라서 말 안 하는 거지

[청새리상어]

없는말 만드는거 보면 그냥 쁘락치 맞는거 아녀?
원래 분쟁 원인 흐리기 시도하는 경우가 많던데

[밍먕밀먕밍먕먕]

핵심은 비영리 조건 딱지를 뗀거고, 여기에 더해 안정성 검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없어도 정부가 원하면 인증기관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바꾼다는게 문제

[춘전개조되면닉바꿈]

그니까 그게 왜 관세 민영화죠

[시엘라]

그니까 관세민영화라는소리가
억지떡밥 연결했다는 댓글인거 아님?

[루리웹-6698158813]

인증기관을 민영에서 할 수 있게 밑밥이 되어있음

[춘전개조되면닉바꿈]

그니까 그게 왜 ‘관세’ 민영화죠?

[루리웹-6698158813]

내가 안정해서 모르겠는데
추측은
관세를 통해 인증의 민영화를 바탕으로 돈을 빤다
를 합쳐서 관세 민영화
이런 거인듯?

[밍먕밀먕밍먕먕]

ㅇㅇ 민영화란 말 자체가 여기에 맞진 말은 아니긴 함
굳이 따지면 슈킹용 무역장벽에 가까워서

[시엘라]

그런식으로 막섞어서 던지기 시작하면

아이고 우리 그런거 하려는거 아니에여
니들이 우매해서 우리의 큰뜻을 잘못알고있네요 헤헤

이거나오기 딱좋지

[로제커엽타]

Kc인증으로 1차적인 봉쇄라인이 설정되면 저 민영화된 유통을 장악해버려서 그럼 통관 자체를 장악할 수 있고 그게 핵심요소인 관세를 중간에 추가로 들고가는게 된다던데

[세린홀릭]

관세는 아니긴하지

[Rayner]

왜관세 민영화냐면 에어소프트가 이미 그짓을 당하고있거든. 관세+협회검사비

[egloos]

이미 개소리를 쳐하고 있는데
거기다 굳이 없는 소릴 하면서 깔 필요가 없는데

관세 민영화는 뇌절이지

[egloos]

관세 민영화 운운하는게 쁘락치 아닌가

[뿌씨레기]

원글러가 KC인증 비용을 간접적인 관세로 본 거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모든 직구를 막고. KC인증을 강제하게 했는데 KC인증을 민영화했으니. 사실상 간접적인 관세를 민영화 한게 아니냐라는게 원글러의 주장인거고.

[춘전개조되면닉바꿈]

왜 정부가 말장난 할 여지를 더 주는거지?

[egloos]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역풍 맞을거 같은데

[Zrit]

슬슬 시비조로 보입니다. 주장은 읽을만했는데,
글쓴분 태도가 거부감을 가져오네요.

[The Heon]

직구 금지법이 직구를 금지하면서 KC딱지가 붙은 제품만 수입가능 이 소린데 이렇게되면 KC딱지 인증 자체가 사실상 관세까지 덤으로 되어버리고 그 KC딱지 인증을 민영화 시켜버리면서 사실상 관세 민영화에 가깝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논리로 같음

[핀포인트]

Kc인증 비용을 관세라고 생각하면 끼워 맞출수 있지.
저 인증 자체가 지 ㅈ대로 바뀌고 그때마다 인증새로 해야하는데

[루리웹-6547893214]

또 또 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갈라기치 고맙습니다~~ KC 인증 지지합니다~

[루리웹-6547893214]

지금 시행령으로 하는 짓보면 법 해석 지 ↗대로 하면서 민영화 밑거름 찬찬찬 진행중인데
민영화는 아니지 않나???~?~?~?~~?? 이 지능으로 게시글 싸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춘전개조되면닉바꿈]

의문을 제기하는게 갈라치기라고?

[루리웹-65478932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말이 다 옳습니다~~~~~~~ 맞아요~ 그 분들은 똑똑하신분들이니까~~~~~~~~~~~~~~
민영화할때는 대놓고 민!영!화! 라며 외치면서 민영화 진행하겠지요~~~~~~~~~~~~~~~~~~~
우리 똑똑하시고요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작성자님의 논리에 제가 무슨말을 못하겠습니까~~~~~~~~???

[큐베]

과장되더라도 직관적이고 위협적이게 이해 가능한 단어가 좋지 않나?

[청새리상어]

정보 전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집력과 정당성이 흐려져서 안좋아!

[이삭루리아]

오히려 저거 잘못하다가 역풍 쳐먹거나 아니면 갈라치기 될 뭔가 보여서 위험함...

[이삭루리아]

무엇보다 저 그 주장한 양반이 쁘락치는 아니지만 쁘락치들 소위 이쪽 꾼들에게 갈라치기 소재로 써먹혀서 결국 그쪽애들 먹이감 주고 한탕 챙겨먹을 각이 나오는지라

[안심하세요 병원입니다]

관세하고 민영화라는 단어가 같이 있을수 없는지 설명좀해줘

[291838]

세금 징수는 국가가 공무집행을 위탁할수 없는 업무니까

[bonberlover]

갈라치기 오지네
앞으로 글쓰지말고 머리로만 생각해라

[호라이즌제로]

예전에는 대놓고 민영화를 했지만 이제는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조차 민영화에 대한 반발심이 있기때문에 제도를 이용한 우회적인 민영화를 해.
가령 민간 전기 생산업체가 한전에 전기를 팔고, 이걸 다시 한전이 판매하는 제도도 사실상의 부분 민영화이고 한전의 적자요인중 하나인데 추진했던 애들은 한전이 파니까 민영화는 아님 하는거지.
이번에 추진되는건 모든 직구시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돈이 생기는건데, 이걸 세금도 아니고 아예 영리 민간기업한테 내야하는 제도라 관세민영화나 다름없고 오히려 더 악의적인 제도임. 하지만 이건 '세금'은 아니니까 관세 민영화는 아니다? 추진하는 놈들이 원하는 거지.
'민영화' 딱지만 안붙으면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그다지 크지 않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