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합법적 악플다는법.png

[루샤링]

 

 

[제로보드]

그럼 ㅈ같은 글에다 독도는 일본땅 치면 됨?

[아리 알렉사]

똑같은 새끼가 되진 말자

[제로보드]

왜 애들 빡치는데 욕이라도 하게 해줘야지

[사랑을 담아서D.VA]

아니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을 졷같은 글엔 욕해도 인정한다는 판결 아님???

[겜일지]

뭔 소리야. 독도는 일본땅이란 글을 욕한 댓글들이 무죄란 소린데.

[키엑]

아니 반대임. 누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글 올리면 ㅈ같은 글이네 해도 된다는거

[쿠미로미]

독도는 일본땅 같은 헛소리에는 욕해도 된다는 말이잖아

[하아이]

본문글 얼마나 길다고 왜 저걸 이해 못하니 ㅠ

[Rumbling Heart]

ㅠㅠㅠ
" 독도는 일본땅" 이라고 쓴 글에 비난성 댓글 써도 불기소 라는게 본문 내용임 ㅠㅠㅠ

[고민의결과여]

요즘 시대에 두줄이면 소설이고
세줄이면 대하소설 급이라 읽질 않음

[H.B]

너 무슨 이해력이 아메바수준이냐... -_-;;

[노을빛눈물]

응? 제로보드 이사람말은 ㅈ같은 글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댓글 달면 사람들이 그 ㅈ같은 글에 욕하는척 하면서 욕할수 있게 욕받이 한다는 뜻 아님? ㅋㅋㅋ

[제로보드]

맞음...흑흑

[루리웹-3095671612]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도 있었음

[현무킥]

그래도 그 리플 단 니가 욕먹을 확률이 훨 높지.. 위에 답플들 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을 담아서D.VA]

저번에 방송에서 일본지원받고 친일파되는 공부만 잘하는 ㅄ들 많다고 나오던데

[코우사카 사기리☆]

[루리웹-2541323]

국가에서 인정한 븅신

[루리웹-586271100]

"저 새끼에게 돌을 던져러"

[구라티컬히트]

자매품

[y@ng]

국가공인 ㅁㅁ

[▶◀버스죽돌이]

변희재 쁭신

[Feed]

요즘 이사람 뭐함?

[루리웹-8502085556]

친일이라고 하지말고 매국노라고 부르자

[물망초]

먼저 어그로 끌어놓고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이건가

[킹게이]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인듯? ㅋㅋ

[귤벌레]

그럼 위안부 욕하는 ㅂㅅ 일뽕들한테 이제 패드립 날려도 된다는 소리구만

[복돌특:부끄러운줄 모름]

저걸 반대로 말하면 사회상규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무슨 짓이든 허용한다는 듯이 받아들여지기 쉬운데 그건 아닐듯.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뿐 댓글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른 행위가 추가되면 재판까지 가서 유죄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루리웹-8606656365]

정말로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수 있는 댓글이고

[ONEKILL즉사]

사회상규가 가드라인이 없음.
내 꼴린다고 욕박다가는 그새끼 용돈 보태주는꼴 된다

[근데]

저게왜무죄지..

[닉네임13-6234]

기획고소 때문도 있을거임. 일부러 다수한테 쌍욕먹을만한 개소리 시전 하고 욕하면 너 고소!! 합의금 냠냠.
이런거때문에 고소남용되고 해서 검찰이랑 재판부 측에서도 경고했었음.

[닉네임13-6234]

https://www.google.com/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504122137545&sec_id=940301

검찰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가치가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하겠다”고 밝혔다.

[근데]

그걸왜각하함
경범죄는처벌안하겟단 얘길대놓고하네검찰이

[닉네임13-6234]

경범죄로 확대하는건 과대해석이고 모욕죄 한정해서 그런거지. 그리고 원래 기소유예나 불기소 판단도 검찰이 하는거였고.
모욕죄 자체가 약간 위헌적 소지도 있다는 시각도 있어서 그런듯.
뭐 맘에 안든다면 어쩔수없지만

[H.B]

사회 통념에 심하게 어긋나는 기사나 칼럼을 기고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할 경우 비판이나 비난도 감수해야한다는 거겠지.
근데 난 이게 옳다고 봄.
기사나 칼럼 쓰면서 언론의 자유 떠드는 인간들이 자기 비난이나 비판을 고소한다는건 앞뒤도 안맞고 법원이 표현의 자유라며 언론들 보호해주는거랑 연결해도 말이 안되게 됨.

만약 저사람의 다른글에까지 가서 모욕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별개로 하는 행동은 몰라도 자기가 쓴 기사나 칼럼의 댓글로 비판, 비난은 받아들여야한다고 봄

[퍼셉터]

예전에 그런 수법으로 합의금 또는 민사로 돈 받아처먹는 고소 남발 짓거리를 저질러댄 일베 해충 새끼들이 꽤 있었음. 그 중 TK 사는 몇 놈이 특히 악명이 높았고, 그놈들 때문에 TK 쪽에 악감정 생겼다는 후기도 제법 보였을 정도. 들리는 얘기로는 지들이 한 짓거리로 인해 검찰과 재판부에 찍혀서 민사고소한 거 패소되거나, 자기들이 기획고소한 피해자들에게 역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다고 함. 그 새끼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으려나. 지들이 자초한 화로 비참하게 살다 뒈지면 좋을 텐데.

[H.B]

외국에서는 그런거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거 같지만 (어떤 인간이 따라다니며 욕하는거에 폭력을 행사했더니 이해할수 있는 상황이라 무죄주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면전에서 욕을 퍼붓는것도 가능하진 않을거 같고 댓글 정도는 오케이 인거 같은데

[루리웹-5558673610]

어... 무지 정말 무섭다... 자신이 무지인지 아닌지 인지마저 못하는 무지...

[루리웹-3071657958]

마침 메모장 꽉 차서 곤란했는데 찾으러 간다.

[리박사]

김완섭 1세대 악플러..창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