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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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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해외 도피 하지 말고 섬으로 튀라는 얘기가 있지.
근데 여자는 왜 살인공법죄가 성립안되지? 분명 저뇬이 옆에서 살살 바람 넣었을껀데
19년 날리고 감방도 갔쥬?^^
붕신들
공범죄는 입증하기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음 왜 그 일전에 PC방 살인 사건 때도 동생이 범행에 가담한거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지만 결국 무죄 선고 받았잖아
공모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겠지
시체 숨기는거 도와주는건 사체은닉죄의 공범이지 살인죄의 공범이 아니지. 죽는순간살인의 범행이 종료되는데.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바람 넣은 것이 이혼하라고 협박하는 것이지, 자기 내연남이 홧김에 사람 죽일 거까지는 예상 못했을 가능성이 큼. 그런 거로는 살인죄 공범이 아니지
시체를 남자 혼자서 숨기지는 않았고 여자도 사실을 알고 같이 행동했다면 시체은닉죄 살인방조죄는 줘야지 직접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이정도면 공범이지않나
붕신들
아 진짜 사필귀정이네 시원하다
그 영화 생각나네 나는 살인범이다 였나 좀 다르긴 하지만
이래서 해외 도피 하지 말고 섬으로 튀라는 얘기가 있지.
신안으로?
ˆ오ˆ 자체 노역 개꿀
주민들이 합세해서 숨겨줄테니 들킬 일은 없겠네.
KissDay
우리나라의 한해 순 실종자(실종신고-찾은 사람)가 100명+-함... 이 사람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잠수 했다고 생각함??
외지인이라 이용당하다가 의문사당하던지 못견디고 경찰에게 자수하겠지.
19년 날리고 감방도 갔쥬?^^
근데 여자는 왜 살인공법죄가 성립안되지? 분명 저뇬이 옆에서 살살 바람 넣었을껀데
토착왜구
공모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겠지
그러게 같이 도주했는데 공범이 아닌게 졸 웃기네
토착왜구
공범죄는 입증하기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음 왜 그 일전에 PC방 살인 사건 때도 동생이 범행에 가담한거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지만 결국 무죄 선고 받았잖아
토착왜구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바람 넣은 것이 이혼하라고 협박하는 것이지, 자기 내연남이 홧김에 사람 죽일 거까지는 예상 못했을 가능성이 큼. 그런 거로는 살인죄 공범이 아니지
토착왜구
시체를 남자 혼자서 숨기지는 않았고 여자도 사실을 알고 같이 행동했다면 시체은닉죄 살인방조죄는 줘야지 직접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이정도면 공범이지않나
우발적 살인이었다면 살인방조죄는 못주지. 이미 살인을 계획중일때 그걸 알고도 말리지 않아야 방조죄가 성립될태니까
그건 판검사 인간들이 법따위 무시하고 지들 주관대로 해석 해서 판결 하니까 그따위 판결이 나온거지 그게 올바른 판결은 아니었죠. 사람들이 왜 성토를 했겠어요? 과정 자체가 상대를 무력화 시켜서 살해 당하기 용이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공범이 아니라니 완전히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거죠.
토착왜구
시체 숨기는거 도와주는건 사체은닉죄의 공범이지 살인죄의 공범이 아니지. 죽는순간살인의 범행이 종료되는데.
역전검사에서 비슷한 에피가 있음ㅋㅋㅋ
이야 시체유기안하고 자수했으면 진즉에 감옥나왔을 기간이네
쓰레기...
게시글 착각한듯 ㅋㅋㅋㅋㅋ
헉 죄송 ㅜ_ㅜ 옆에 탭보고 다른데 썼네요 지워야겠음
빡대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