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사기친놈은 징역 7년인데
25억 위폐범은 20년이네.
계획살인한 놈도 20년인데 거의 살인죄 수준..
그리고 얻은 수익대비 형량 5배...
정작 감정상 중죄인 ㅁㅁ 성범죄는 몇년 안주던..
옛날에는 위폐범 어떻게 처리했을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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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임
엣날에는 무조건 사형이였음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엣날에는 무조건 사형이였음
조선시대는 거열형
위폐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임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위폐로 한 나라 화폐 가치는 물론 국가 경제를 한번에 박살 낼 수 있음 그러니 형량이 쌘편
위폐는 100만원 찍을 수 있는 놈이 100조원도 찍을 수 있기에 규모 상관없이 반국가적 범죄로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