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텔레그램 엔(n)번방 운영자와 회원들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엔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엔번방이 조직적으로 운영됐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후략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
일해라심슨
추천 0
조회 344
날짜 2020.04.29
|
|
일해라심슨
추천 6
조회 1136
날짜 2020.04.29
|
|
일해라심슨
추천 0
조회 475
날짜 2020.04.27
|
|
일해라심슨
추천 4
조회 535
날짜 2020.04.22
|
|
일해라심슨
추천 3
조회 933
날짜 2020.04.20
|
|
일해라심슨
추천 114
조회 70539
날짜 2020.04.17
|
|
일해라심슨
추천 7
조회 758
날짜 2020.04.17
|
|
일해라심슨
추천 0
조회 392
날짜 2020.04.16
|
|
일해라심슨
추천 3
조회 763
날짜 2020.04.14
|
|
일해라심슨
추천 6
조회 9869
날짜 2020.04.09
|
|
일해라심슨
추천 2
조회 767
날짜 2020.04.08
|
|
일해라심슨
추천 2
조회 984
날짜 2020.04.06
|
|
일해라심슨
추천 0
조회 779
날짜 2020.04.03
|
|
일해라심슨
추천 0
조회 435
날짜 2020.04.02
|
|
일해라심슨
추천 2
조회 631
날짜 2020.04.02
|
|
일해라심슨
추천 1
조회 601
날짜 2020.03.31
|
|
일해라심슨
추천 3
조회 755
날짜 2020.03.31
|
|
일해라심슨
추천 2
조회 648
날짜 2020.03.30
|
|
일해라심슨
추천 5
조회 5032
날짜 2020.03.30
|
|
일해라심슨
추천 4
조회 776
날짜 2020.03.27
|
|
일해라심슨
추천 9
조회 1268
날짜 2020.03.24
|
|
일해라심슨
추천 3
조회 965
날짜 2020.03.23
|
|
일해라심슨
추천 2
조회 940
날짜 2020.03.23
|
|
일해라심슨
추천 3
조회 869
날짜 2020.03.20
|
|
일해라심슨
추천 186
조회 54870
날짜 2020.03.20
|
|
일해라심슨
추천 5
조회 714
날짜 2020.03.20
|
|
일해라심슨
추천 218
조회 84757
날짜 2020.03.20
|
|
일해라심슨
추천 9
조회 567
날짜 2020.03.19
|
근데 그전 관리자라는 와치맨은 고작 3년 6개월이냐?
이번에 떡찰애들 몇명이나 나올까 궁금
아니... 디지털 성범죄만 올리지말고 전부 다 올리라고..
근데 그전 관리자라는 와치맨은 고작 3년 6개월이냐?
가중처벌 다때리라고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