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시험적으로 가동중인 무인 편의점에서
일어난 절도와 관리인이 상주하는 편의점에서의 절도가 법률상 죄의 경중이 다를까요?
유게인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요새 시험적으로 가동중인 무인 편의점에서
일어난 절도와 관리인이 상주하는 편의점에서의 절도가 법률상 죄의 경중이 다를까요?
유게인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
유게이 얼굴도장
추천 33
조회 68740
날짜 2020.05.03
|
pupki-pupki
추천 23
조회 50312
날짜 2020.05.03
|
블랙워그래이몬
추천 9
조회 19293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1
조회 16067
날짜 2020.05.03
|
죄수번호-20002
추천 20
조회 47884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62
조회 107758
날짜 2020.05.03
|
루리웹-8648505755
추천 62
조회 56777
날짜 2020.05.03
|
のぞえり 硝子の花園
추천 0
조회 8807
날짜 2020.05.03
|
Crabshit
추천 34
조회 54526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0
조회 6375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66
조회 48868
날짜 2020.05.03
|
슈퍼루리웹맨
추천 14
조회 29515
날짜 2020.05.03
|
????
추천 0
조회 11252
날짜 2020.05.03
|
Aoi tori
추천 55
조회 56754
날짜 2020.05.03
|
호노베리
추천 10
조회 20813
날짜 2020.05.03
|
페도필리아 죽인다
추천 73
조회 62381
날짜 2020.05.03
|
루리웹-4461750988
추천 24
조회 29405
날짜 2020.05.03
|
귀여운유게이쨩
추천 0
조회 7953
날짜 2020.05.03
|
촉툴루
추천 40
조회 26160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0
조회 5380
날짜 2020.05.03
|
쎆쓰드릴황달
추천 170
조회 92720
날짜 2020.05.03
|
루리웹-7446237552
추천 5
조회 13155
날짜 2020.05.03
|
나유타
추천 0
조회 4590
날짜 2020.05.03
|
둥근테 안경
추천 22
조회 32416
날짜 2020.05.03
|
슈퍼루리웹맨
추천 6
조회 15572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0
조회 7583
날짜 2020.05.03
|
사진이사진일픽쳐
추천 111
조회 86876
날짜 2020.05.03
|
앨릿 마가린
추천 1
조회 9394
날짜 2020.05.03
|
둘 사이에 뭐가 다른거임
다를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작성자한테 묻는거임. 왜 저 둘을 구별했는지.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왜 구분했냐고 물으신다면 머라고 답해야할까요 누군가 이게 죄의 경중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경중이 있는건지 다른사람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요
구별을 해놨으면 구별을 한 이유가 있을거잖음. 서로 다른 건 다르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는거지.
같은 죄목의 경우 그 경중을 가르는 것에 다소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관리인이 상주하지 아니한 무인상점에서의 범죄는 사건의 발달을 사전에 제지할 수 없으며 고의성이 유인상점에 비하여 짙다고 볼 수도있기에 다소 중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함
고견 감사합니다
단순 절도일 경우에는 별차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관리인이 있을 경우는 관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할 듯
현행범으로 절도초기에 바로 붙잡을 수 있으니 후자가 더 죄질이 안좋다라는 말씀이죠?
아뇨, 그냥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고요... 무인 점포를 턴 놈아 자수하면 또 다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