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판사들이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는건 오해 라는데

[Fluttershy♡四月一日]

https://news.v.daum.net/v/20210921170003153?x_trkm=t

출처 기사임

정당방위 보다 쌍방 과실을 더 많이 보고 살았는데 내가 이상한건가

[Crabshit]

법을 배우면 정당방위 판례를 배우는데
그 판례가 몇개 안됨.

[Crabshit]

그 판례들이 하나같이 극단적이고 특이한 것들이라 각자가 다 유명함

[Fluttershy♡四月一日]

좋은 정보 감사 한번 찾아 볼게

[플라보노이드]

정당방위 범위가 좁다는 건 부정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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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따라만 왔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따라온 사실이 입증 가능하면 상대방을 호신용품으로 제압하더라도 어느정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라는데 이게 겁----나 어려움.

[Crabshit]

입증 가능하면 = 대개 불가능하다
호신용품으로 = 각목 레벨만 가도 호신용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제압하더라도 = 제압 이상의 피해를 가하면 인정 못받는다

[Crabshit]

어느 정도 = 완전한 정당방위는 되지 못한다

[루리웹-2183813370]

특)정당방위 규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정당방위 아님.

[오사마 빈 라덴]

비싼변호사에 달림

[루리웹-719126279]

니가 로또1등 당첨될 확률이 1/8145060이라고 해도 당첨이 불가능한건 아니지?
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