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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은 유죄, 곽상도는 무죄…판결 다른 이유는 ‘경제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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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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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이게 무슨 법적인 논리가 있어 정치적인 판결인지
검찰에 충성하고 함께해먹은 곽상도는 무죄 검찰개혁의 총대를 맸던 조국은 온가족을 들쑤심 이거지 뭐 딴게있나
ㅋㅋㅋ 꼴랑 백단위는 뇌물 억단위는 아니라구!!!
뇌물 받고 싶다면 자식이 독립하고 받으면 된다 크
2찍이라 윤석열 응원하면서 코스프레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 이게 무슨 법적인 논리가 있어 정치적인 판결인지
사법부는 반성하라! 반성하라! 반성하라!
콜라맛가득한루리웹
2찍이라 윤석열 응원하면서 코스프레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 판결은 넙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중도 코스프레 인가여
뭐라고 말씀하셔도 사법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달달한건 이번 정부 들어서 죽었는데요?
그럼 다시 살려야겠지요?
ㅋㅋㅋ 꼴랑 백단위는 뇌물 억단위는 아니라구!!!
뭔소리야!
검찰에 충성하고 함께해먹은 곽상도는 무죄 검찰개혁의 총대를 맸던 조국은 온가족을 들쑤심 이거지 뭐 딴게있나
금발의제니
개돼지가 이렇게 많을줄은 ...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3번 속으면 개돼지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함
뇌물 받고 싶다면 자식이 독립하고 받으면 된다 크
지랄한다 눈감고 춤추네 춤춰
사돈의 팔촌의 이웃까지 헤집던 새끼들이, 자식은 갑자기 독립체 취급을? 이걸 믿는 새끼들은 아캄에 쳐넣어야지
한국법상 이제 자식을 통해 받는 뇌물은 합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립한 후에 받아야 합니다. 선행조건이 생겼어요
윤찍문지 : 윤석열을 찍고 문재인(+주변사람)에게 지랄하자
그러네 조국 딸이 장학금 수백 받음 > 자식통해 조국에게 한 청탁임 유죄 땅땅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음 > 자식은 남이니 청탁아님 무죄 땅땅 ㅋㅋㅋ진짜 ㅈㄹ한다
판사도 심각하지만 수사하는 검찰에서 일부로 제대로 안했겠지 ㅋㅋ 곽상도 얘 들어가면 나머지 50억 클럽인 박영수 특검보부터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다 무기징역 수준의 뇌물금액인데
야당쪽 인사였다면..? 특히 이재명 부자거나 조국 부자간이었다면? ㅎㅎㅎ 나라가 뒤집어졌을듯..ㅋㅋ
진심 ㄱ 같다..
판결이 다르지 않은데요. 둘 다 뇌물죄는 무죄입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뇌물죄 얘기하고 있네...
조국은 김영란법 유죄잖아요. 그리고 장학금 액수만큼 학생인 딸에게 주는 돈을 줄였다는 것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조국 본인이 금전적 수혜를 받은게 된 겁니다. 다른 죄목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곽상도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장동 일당들이 명시적인 청탁이나 요구 없이 보험적 성격으로 준 돈이라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구성 요소로 보는 대법원 판례를 바꾸지 않는 한 뇌물죄 인정이 어려운 사례는 맞습니다. 김어준식 감성팔이는 그만.
조국은 직무연관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지만, 민정수석이란 이유로 김영란법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곽상도는 국회의원인데도 김영란법을 빠져나가고 대장동 개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관여한것으로 밝혀졌는데 왜 뇌물죄도 빠져나감?
직무연관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는 무죄 나온거구요, 금전을 수령하였으므로 김영란법은 유죄로 나온거죠. 곽상도는 아들이 독립생계를 이룬 직장인이라는 점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이 안돼서 김영란법 유죄도 안나온 것 같네요. 이건 향후 상급심에서 바뀔 여지가 있겠죠.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소설은 많지만 곽상도가 직접 뭘 해주라고 지시했거나 부탁했거나 하는 사정이 하나도 없으니 별 수 있나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판례를 바꾸지 않으면 뇌물로는 못넣습니다. 물론 이 판결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살아날 구멍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된다는거임. 박근혜나 최순실도 쌩판 남인데 경제적 공동체로 묶여서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았는데, 독립적인 생계를 이뤘다고 빠져나가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직접 뭘 해주라고 한게 없어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 역시 빠져나감 그러니 비난이 쏟아지는거
그리고 이재명이 여기에 왜 나옴?
북유게가 진퉁 2찍 프락치라는게 확실해지는 순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엇그제 조국 1심 판결부터 어제,오늘 곽상도 1심판결까지 북유게에서 온 거 같은 몇몇 계정들... 짤로 댓글 도배하는 사람들이나, 단답으로 한줄 찍 싸고 가는 사람들 빼고 말을 제법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던데.. 이사람들 특징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거나 혹은 중도층인듯이 말을 함 근데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관련 게시글엔 안나타남 ㅋㅋㅋㅋㅋ 오직 민주당 관련 기사에만 나타나서 아주 엄정하게 비판적으로 얘기함 그것도 다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아껴서 그런다~는 논리로 ㅋㅋㅋㅋㅋ
중도 보리수임
경기도지사부터 대선 지선 다 2번 찍었으면 그냥 2찍이지 무슨 민주당 지지자겠습니까? ㅋㅋㅋ 그냥 태극기부대급 2찍일뿐
2찍 특이 중도인척 양비론 펴는척이죠 ㅋㅋㅋ
진심 국짐지지자보다 더 쓰레기임
조국의 딸 조민 사건 특 이명박때 일어난 일 조국 딸 조민은 91년생으로 서른이 넘었다, 누가 보면 조민이 문정부때 대학 다녔는줄 알겠어
지랄 싼다 진짜 국민이 개우습겠지